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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항소심, 징역 8월에서 5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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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항소심, 징역 8월에서 5월 감형 

김봉준 변호사

징역 5월로 감형

책임변호사 김봉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로그램 개발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제작해주는 대신 프로그램 운영 수익의 15%를 정산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별건으로 구속까지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 규모도 2억 원이 넘는 고액이었고,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까지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업무 수행

저희는 먼저 의뢰인의 기존 확정판결과 이번 사건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사건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과 기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2억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이익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개발 경위와 실제 이용 상황, 의뢰인이 약정한 수익 15%를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범행이 조기에 드러나면서 의뢰인이 해당 수익을 거의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를 상대로 적정 금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경합범 관계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8월을 징역 5월로 감경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존 확정판결과 이번 사건의 법률관계를 다시 검토하여 경합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이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정만 보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오히려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통해 형평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손해와 의뢰인이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공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까지 함께 소명하는 것이 항소심 양형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거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판결과 이번 사건의 관계, 실제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항소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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