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변호사 김봉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뜻하지 않은 폭행을 당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2026년 4월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의뢰인이 자신의 사망한 부모님을 비난했다고 오해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고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한편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피고인 측은 피해 회복과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해의 정도에 비해 사건이 약식명령 등으로 비교적 가볍게 종결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업무 수행
저희는 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진단서에 기재된 전치 주수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사건 이후의 상황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피해 상황과 치료 과정, 사건 이후 겪은 어려움, 피고인 측의 합의 및 피해 회복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탄원서를 신속하게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현재까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정식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해의 정도와 사건 이후의 상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해사건에서는 단순히 “전치 몇 주”라는 진단 결과만으로 피해의 정도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치료 과정과 후유증,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피고인의 사건 이후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겪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피고인의 합의 태도 등을 탄원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결과적으로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상대방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단순히 처분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사건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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