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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7,100만 원 추가 회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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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7,100만 원 추가 회복 사례 

김봉준 변호사

피해금 7천만원 회복

책임변호사 김봉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낯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피해자였습니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무등록으로 외화 환전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환전을 의뢰받고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역시 해당 계좌를 거쳐 환전·이체되면서 범죄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 중 일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 1억 원 가운데 약 7,100만 원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좌 명의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의 피고로 대응하는 동시에, 항소심에서는 아직 회복하지 못한 피해금까지 돌려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대응

상대방은 자신은 단순히 환전업무를 했을 뿐이고,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한해팀에서는 상대방의 거래 방식과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 거액의 금원이 반복적으로 입금된 경위

  • 입금 직후 바로 환전하여 전달한 거래 방식

  • 환전을 의뢰한 상대방에 대한 확인 절차

  • 당시 거래가 정상적인 환전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정

  • 상대방이 환전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경험과 주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의 단순한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피해금을 그대로 환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피해금이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되어 취득된 과정과 이후 이를 처분한 과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의 반환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소송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피해금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고등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해팀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반소청구 역시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존에 환급받은 금액 외에 미환급 피해금 약 7,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1억 원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을 추가로 회복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포인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피해금 전액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환급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인출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동한 금액까지 모두 회복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그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이 특정 계좌를 거쳐 인출·환전되는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거래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책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 금액과 빈도, 입출금 방식,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 여부, 계좌 명의인의 직업과 경험, 거래 당시의 이상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미환급 피해금 약 7,100만 원까지 적극적으로 청구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일부 금액만 환급받은 경우라면, 남은 피해금에 대해서도 민사상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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