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의 스토킹·폭력·금전갈취-손해배상1,500만원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유희원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는, 의뢰인이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로서 스토킹, 금전 갈취, 절도, 주거침입 시도 등 피고의 일련의 불법행위를 법원에 낱낱이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1,500만 원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원고는 전 남자친구의 반복된 스토킹 행위로 인해 혹여나 다시 찾아와 보복할까봐 위축되어 있었는데요,

소송 과정 및 소송 종료 후에도 피고가 원고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없도록 철통보안으로 처리하여 원고의 심리적 긴장을 늦추고 소송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사건 경위]

• 피고는 원고와 헤어진 직후부터 원고 주거지에서 퇴거를 거부하며 폭력적 위협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퇴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유심칩·금반지 등을 절도하였으며,

• 이후에도 반복적인 연락과 물건 택배 발송으로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 급기야 그 후 피고는 음주 상태로 원고 집에 찾아와 인터폰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치며 침입을 시도하고, 경비원에게 "여자친구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출입을 시도하기까지 하였으며, 이후에도 반복적인 스토킹과 새벽 주거침입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스토킹으로 구약식 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및 주요 변론 포인트]

이에 저는 원고 변호사로서,

① [★ 피고의 불법행위를 6가지 유형으로 정밀 구성하여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의 행위들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원에 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고의 행위를 ① 퇴거 불응 및 폭력적 위협을 통한 금전 갈취, ② 반복적 스토킹 연락, ③ 새벽 주거침입 시도 및 경비원 기망, ④ 유심칩·금반지 등 절도, ⑤ 원고 친구에 대한 무단 연락을 통한 사생활 침해, ⑥ 긴급응급조치 위반 후 재차 스토킹으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증거를 민사 소송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5나6808 판결).

저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긴급응급조치서, ▲잠정조치 결정문,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유심칩 분실 후 텔레그램 가입 내역, ▲인스타그램 캡처, ▲구약식 결정 통보 등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빠짐없이 민사 소송에 현출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③ [★ 피고의 범죄 위험성과 재발 가능성을 강조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대화하였습니다]

▲피고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받고도 재차 스토킹을 반복한 점, ▲경찰관에게 "죽고 싶다,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점, ▲원고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가입한 정황 등 피고의 범죄 위험성과 재발 가능성이 심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며 불면증과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법원에 인식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청구금액 전액인 1,500만 원 및 최초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는 형사 신고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112신고 처리내역, 긴급응급조치서, 잠정조치 결정문 등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신고하시고,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연인 간 다툼처럼 보이는 행위도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퇴거 불응, 금전 갈취, 절도, 주거침입 시도, 스토킹은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유형별로 정밀하게 구성하면 위자료 액수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위반하며 스토킹을 반복한 피고의 행태는 위자료 인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