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성공]상간위자료 1,000만원이상 감액+유리한 합의확보 

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의뢰인(상간자 측)을 대리하여 합의금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항까지 합의서에 반영한 사건입니다.

★ 특히, 상대방이 처음부터 3,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1,000만 원 이상의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 무엇보다도 의뢰인은 비밀리에 사건 진행을 위임하셨는데, 저희 사무실은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신속하게 상대방과 서면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사안의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상간자)이 상대방 배우자와 약 3개월간 부정행위를 한 사안으로, 상대방(피해 배우자)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①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② 의뢰인 역시 기혼자라는 점, ③비밀채팅방·멀티프로필 등 적극적인 은폐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점, 신혼 기간에 혼인 공동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들어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저희는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수신한 즉시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반박사항은 이하와 같습니다.

① 부정행위 기간의 단기성: 문제된 행위 기간이 약 3개월로 비교적 짧고, 발각 이후 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1,800만 원으로 인정한 판례(인천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4나80937 판결), 3개월 부정행위에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한 판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6. 8. 선고 2022가단50531 판결) 등을 제시하여 3,000만 원 요구가 과다함을 논증하였습니다

② 혼인 유지 시 상간자 책임 제한 법리: 상대방이 향후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할 계획인 경우, 법원은 상간자에게 전체 위자료가 아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법리(창원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가단11901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5가단40833 판결)를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창원지방법원 판결은 전체 위자료 2,000만 원 중 상간자의 내부 분담 비율을 50%로 정하여 1,0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르면 소송을 통해 인정될 실질적 위자료액은 상대방 요구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축소된 합의금 지급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조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위자료 액을 대폭 감액하여 합의금 2,000만 원을 최종 제안하였고, 저희는 이를 수용하되 의뢰인이 원하는 조항들을 아래와 같이 합의서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부제소 특약: 합의서 체결 이전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 금지

• 쌍방 사적 연락·접근 금지: 합의 이후 상대방 및 배우자의 의뢰인에 대한 사적 연락·접근 금지

• 비밀유지: 합의 내용 및 금액의 외부 유포 금지

• 인사이동 협조: 의뢰인은 근무지 분리를 위한 인사이동에 최대한 협조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발각 후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위자료 감액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경위,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3개월 내외로 짧고, 발각 이후 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고액의 위자료 요구에 대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상간자의 실질적 부담액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 비율에 따라 상간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실질적인 배상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는 단순한 금액 합의를 넘어, 향후 분쟁 재발을 방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제소 특약, 쌍방 접근 금지 및 위약벌 조항, 비밀유지 조항 등을 합의서에 명시함으로써 합의 이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거나, 부정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 상대방의 요구액이 과다하더라도 관련 판례와 구체적 사정을 분석하면 감액이 가능하오니 섣불리 응하지 마시고,

★ 합의 시에는 금액뿐만 아니라 향후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조항까지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 상간자 사건은 사안별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