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후 결별 시 공동생활비 분쟁, 2,500만 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따끈따끈한 성공 사례는, 오랜 기간 동거한 전 남자친구가 생활비를 주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증거는 오직 '남자친구가 향후 갚겠다고 한 대략적인 금액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었고, 따라서 생활비 변제 약정을 주장,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피고 측이 "생활비를 나중에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와는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고, 사실혼이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파탄났으므로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변호사로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치열하게 다툰 결과 변제 약정의 성립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사안의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원고)가 수년간 피고와 동거하면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와 대출금으로 공동 생활비를 부담하고 피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개인 소비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해 준 사건입니다.

피고는 신용 상 카드 발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원고 명의의 카드를 만들어 생활비를 결제하고 피고 부담분은 매달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점차 배달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생활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거나 몇 천만원에 달하는 대출까지 받아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 피고는 결별하게 되었고, 피고는 생활비에 대한 변제 약속을 했으나 갑자기 "나(피고)도 공동 생활비를 충분히 지출했고, 원고에게 헤어진 이유가 있으므로, 돈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통보하며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의뢰인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더 이상 변제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며 끝내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측은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해 ①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파탄났으므로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다, ② 정신적 충격과 공황장애로 심신이 피폐한 상태에서 원고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한 말이었을 뿐 확정적으로 생활비조의 약정금 변제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 ③ 동거기간 동안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체하거나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1억 을 상회하므로 추가로 변제할 채무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① 피고가 결별 통보 당일 카카오톡으로 직접 분할변제를 약속하고, 이후 이행기 연기까지 요청한 사실이 확정적인 약정 성립을 증명한다, ② 피고가 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③ 피고가 이후 일방적으로 일부만 변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 결별 당시 카카오톡으로 한 변제 약속도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됩니다.

피고는 "연락을 끊기 위해 대략적으로 한 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채무의 내역과 범위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금액과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후 이행기 연기까지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와의 분할변제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였는바, 꼭 계약서가 없어도 받지 못할것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에 최대한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원고 귀책"을 주장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약정의 이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약정 이행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헤어진 경위만으로 원고가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별의 원인과 금전 약정의 이행 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을 충분히 모색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거 중 발생한 생활비, 대출금, 개인 차용금 등의 정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은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이행기 연기를 요청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행동도 약정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동거 중 지출한 생활비, 이체 내역, 대출 관련 서류 등은 헤어지기 전부터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믿을만한 변호사와 함께 작은 증거도 놓치지 않고 최대한 주장, 입증하여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로톡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