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년 형사재판 검사 항소심 기각 1심 판결 확정 

●사건 유형: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항소심 대응

●핵심 쟁점: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죄질이 무거워 구속 수사를 받던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실형 선고 위기에 처했던 사안

●사건 결과: 실형방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 최종 확정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구속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후 조기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1심에서 의뢰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의 소년이었던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직후 관련 영상물을 삭제한 점, 보호자가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보호·감독할 수 있는 환경과 선도 의지를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2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1심의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반박: 1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연령과 반성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보호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충분히 심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만큼 이를 변경하여 실형을 선고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보호환경 재차 소명: 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고, 구금보다는 가정과 사회 안에서 보호자의 지속적인 감독과 지도를 받는 것이 재범 방지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호자의 확고한 선도 의지와 구체적인 보호·감독 환경 등을 다시 한번 소명하여 1심에서 어렵게 받은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조기현 변호사의 타당한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심에서도 1심의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하급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상급심에서도 해당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사건의 경위와 주요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기존의 주장을 일관되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하급심에서 충분한 소통이나 법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받았다면, 상급심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를 통해 기존 변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쟁점이나 증거, 법리적 판단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