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경찰관과 물리적 충돌 CCTV 증거보전신청 인용 

●사건 유형: 공권력 충돌 및 형사 사건 대응 증거보전신청

●핵심 쟁점: 경찰관과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실제 행동, 경찰의 제압 및 체포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영상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사건

●사건 결과: 증거보전 신청 인용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 출입구 및 도로변 일대에서 경찰관들과의 물리적 충돌 과정 중 제압 및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조기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먼저, 당시 경찰관들과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실제 행동을 확인하고, 경찰관의 제압 및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 영상자료가 시간 경과로 멸실·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

지방법원은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제압·체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물리적 충돌 상황에서는 현장을 담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사건의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 자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씌워져 영구히 사라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에 대응하거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의 증거보전제도를 신속하게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