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 11범 법정구속파기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여일의 전상균 변호사 입니다.

처음 성공사례를 올리는데 어떤 사건을 선정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에서 합의금이 얼마나 적정한지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적정 합의금은 사건의 내용과 합의하시는 분의 경제적 사정, 죄질, 합의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사안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합의금액은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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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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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오랫동안 공사장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어린 아랫사람이 피고인을 도발하여 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싸움은 피고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미상의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안와골절 등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였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혐의로 고소했고, 피고인은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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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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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건의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한 이유는 동종전과 11범이라는 화려한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이전과 같이 벌금을 받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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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6월의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으며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소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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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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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구속되자 피고인의 가족은 전상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많다는 점이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안와골절로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우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사소송까지 마무리 하는 것이 최상의 솔루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합의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을 합쳐 2,000만원 이상 이라는 거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상균변호사는 위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와 직접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점을 악용하였으며, 민사소송에서 일정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협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1,2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합의 사실을 항소심에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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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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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협의는 서로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많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는 점, 민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리며 영구적인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합의금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싸움중에 발생한 상해라는 점(피고인도 폭행을 당했다는 점), 피고인의 1심 종국판결이 징역 6월의 단기라는 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대리인 없이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 신체감정 등에서 소송비용을 피해자가 일단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 민사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서로의 피로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여 1,200만원의 합의금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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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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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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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싸우지 마세요!!!! 어쩔수 없이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도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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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쌍방 폭행은 상대방이 형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무조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나중에 협상에 임할때 적어도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금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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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서 발급을 권유드립니다(나중에 분명히 쓸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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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금 협상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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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합의금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폭행사건에 휘말릴때는 초반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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