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선고에 즉시항고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 항고절차는 중지된다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이 선고되어 즉시항고로 다투던 중에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따로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으면, 진행 중이던 파산 항고심은 어떻게 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항고심이 그대로 진행되어 파산선고가 확정될 것인지, 아니면 회생절차가 우선하는 것인지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파산절차를 중지시키는 구조를 두고 있고, 이 효과는 항고절차에도 그대로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 항고절차가 멈추는 법적 근거, 멈춘 뒤 회생절차의 결과에 따라 파산이 어떻게 되살아나거나 사라지는지, 채권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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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에 대한 즉시항고 — 항고 중에도 선고의 효력은 유지된다

채권자도 채무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1항이 파산신청권자를 이렇게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가 신청할 때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원이 제305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이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 즉 선고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같은 조 제3항입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항고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선고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항고를 제기한 채무자는 항고심 재판 기간 내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로 파산관재인의 관리·환가 절차를 지켜봐야 합니다.

항고법원의 판단은 두 갈래입니다. 제316조 제4항에 따라 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면 각하 또는 기각하고, 제5항에 따라 이유 있으면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합니다. 이 구조에서 항고심은 파산선고가 정당했는지를 가리는 절차이고, 그 사이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회생절차입니다.

파산선고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 항고를 낸 것만으로는 파산절차가 멈추지 않는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 파산절차는 중지된다

멈춤의 직접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1호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절차가 중지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개시결정 이후 새로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것도 막습니다. 즉 개시결정 이후에는 새 파산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인 파산절차는 멈추는 것입니다.

이 중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시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발생합니다. 개시결정은 제49조 제3항에 따라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 시각 이후로 파산관재인의 환가나 배당 같은 후속 절차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신청한 파산이 선고되어 채무자가 항고했고, 항고심 계속 중에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항고심의 심리를 이어가 파산선고의 당부를 가릴 필요가 없어지고, 파산절차 전체가 개시결정과 함께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파산선고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중지되는 것이므로, 그 뒤 회생절차가 어떻게 끝나는가가 파산의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파산 항고절차가 함께 멈추는 이유 — 항고심은 파산절차의 일부다

제58조 제2항이 말하는 '파산절차'는 파산신청부터 선고, 그 선고에 대한 불복, 파산관재인의 재단 관리와 배당까지 파산 사건 전체의 흐름을 뜻합니다. 파산선고에 대한 항고심은 별개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파산선고라는 재판의 당부를 심리하는 파산절차의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중지되면 그 일부인 항고심의 심리도 함께 정지되고, 항고법원이 이유 유무를 가려 결론을 내는 절차는 진행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비대칭이 있습니다.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제58조 제5항에 따라 중지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 등의 속행을 명할 수 있지만, 그 조항 단서가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일단 중지되면 법원이 속행을 명하는 길 자체가 닫혀 있어, 채권자가 "파산 항고심만이라도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이 채권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로 확보한 지위, 예컨대 파산관재인을 통한 재산 환가와 배당에 대한 기대는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보류됩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항고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회생절차라는 다른 경로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이 효과는 어디까지나 중지이고, 중지의 끝에서 파산이 살아날지 사라질지는 회생절차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 중지의 근거 — 제58조 제2항 제1호, 개시결정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

• 속행명령 불가 — 제58조 제5항 단서, 파산절차는 속행을 명할 수 없음.

• 새 신청 금지 —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시결정 후 파산신청 불가.

• 신청 단계의 선제 조치 — 제44조 제1항 제1호, 개시 여부 결정 전 파산절차 중지명령.

개시신청만 한 단계와 개시결정이 난 단계 — 시점별로 효력이 다르다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파산 항고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제44조의 중지명령이 필요합니다. 중지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내려지고,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법원은 이 명령을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항고를 하면서 동시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까지의 공백 기간에 파산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재산이 환가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을 줄이려면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명령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신청 없이도 제58조 제2항에 의해 당연히 중지되므로, 중지명령은 말하자면 개시결정까지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의 효력은 끝나고, 파산 항고심은 다시 진행됩니다. 개시신청 기각 결정도 제53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 제43조 내지 제47조가 준용되어(제53조 제2항) 항고 중에도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둘 수 있습니다. 시점별로 정리하면 신청 전에는 중지 장치가 없고, 신청 후 결정 전에는 중지명령이 필요하며, 개시결정 후에는 당연 중지된다는 구조입니다.

신청 단계는 중지명령(제44조), 개시결정 이후는 당연 중지(제58조 제2항) — 시점에 따라 파산절차를 멈추는 장치가 다르다.

회생계획인가가 나면 — 중지됐던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는다

중지된 파산절차의 결말은 회생절차가 어디까지 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제58조 제2항으로 중지했던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중지 상태로 대기하던 파산선고와 그에 따른 항고 절차가 인가와 함께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때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채무자에게는 이것이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도 회생을 통해 사업을 살려 파산 자체를 지워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가가 나기까지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사업을 운영하고, 채권자들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었던 배당 대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가가 끝이 아닙니다. 인가 후에도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제6조 제1항과 제8항에 따라 법원은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제6조 제9항), 파산의 소급 기준 시점은 당초 신청일로 유지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되거나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채무자·관리인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채권자의 대응 — 개시결정 단계에서 다툴 것인가, 회생채권으로 받을 것인가

파산을 신청해 선고까지 받은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막고 싶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즉시항고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항고를 제기해도 개시결정의 효력은 유지되고 파산절차의 중지 상태도 이어집니다.

항고에서 다투는 쟁점은 개시 요건입니다. 제34조 제1항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개시 사유로 정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면 회생보다 파산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중심이 됩니다. 법원이 파산 단계에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지를 보는 기준은 제309조 제1항 제2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개시결정을 막지 못했다면 현실적인 대응은 회생채권의 신고입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회생계획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과 채권조사 기일을 기준으로 채권원인, 금액, 담보 유무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파산절차에서 신고했던 파산채권의 내용이 그대로 회생채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회생절차에서 새로 신고하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권이 있다면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할 수 있어 무담보 채권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불복 — 제53조 제1항 즉시항고, 집행정지 효력 없음(제53조 제3항).

• 다툴 쟁점 — 제34조 개시 사유 충족 여부, 청산가치 대 계속기업가치.

• 병행 준비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 기간과 조사 기일 확인.

• 폐지 대비 — 인가 후 폐지 시 제6조에 따라 파산이 다시 선고될 수 있음.

채무자의 전략 — 파산 항고를 유지하면서 회생을 신청할 때 점검할 것

채무자 입장에서는 파산 항고와 회생신청을 병행할지, 항고를 포기하고 회생에 집중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파산절차가 중지되므로 항고의 실익이 줄어들지만, 개시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항고를 유지해 두는 것이 안전망이 됩니다. 항고를 취하하면 파산선고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되돌릴 방법이 사라집니다.

개시신청 자체의 설득력도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낸 신청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법원은 신청이 성실한지,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사업의 계속가치, 향후 현금흐름 계획, 주요 채권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개시결정 단계에서부터 필요합니다. 파산 항고 중이라는 사정은 법원이 신청의 성실성을 의심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므로, 파산 사건 경과와 회생 신청의 취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시결정 이후의 부담도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제59조 제1항에 따라 중단되고, 기존 경영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거나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형태로 재편됩니다. 파산 항고에서 벗어난다는 이점이 있는 대신 채무자의 재산 처분과 경영에 법원과 채권자들의 감독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절차개시를 신청만 해도 파산 항고심이 멈추나요?

A. 신청만으로는 자동 중지되지 않습니다.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의 중지명령이 있어야 파산절차가 멈춥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제58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중지됩니다.

Q. 파산 항고심이 중지되는 동안 파산선고 자체는 효력이 있나요?

A. 파산선고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중지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고, 인가 전 폐지나 불인가로 회생절차가 끝나면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중지 기간 중 파산절차상의 환가·배당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Q. 법원이 파산 항고심만 속행하라고 명할 수 있나요?

A. 제58조 제5항은 중지된 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파산절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파산 항고심의 속행을 구할 법적 길은 없고, 개시결정 자체를 다투는 쪽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개시결정에 즉시항고하면 파산절차가 다시 진행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53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개시결정은 항고 중에도 유지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져 개시결정이 취소·확정되어야 파산절차의 중지가 풀리는 구조입니다.

Q.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 다시 폐지되면 파산은 어떻게 되나요?

A.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되고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제6조 제1항과 제8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효력을 잃었던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은 때에 파산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제6조 제9항) 파산 기준 시점이 당초 신청일로 정리됩니다.

Q.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안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파산절차에서 한 신고가 회생절차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원인과 금액, 담보 자료를 새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제53조의 즉시항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맺음말

파산선고에 즉시항고했더라도 그 항고만으로는 파산절차가 멈추지 않지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파산절차 전체가 중지되고 항고심도 함께 정지됩니다. 중지된 파산이 사라질지 되살아날지는 회생계획이 인가되는지, 인가 전후로 폐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시신청 단계인지, 개시결정 이후인지, 인가 이후인지에 따라 법적 장치가 모두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채권자는 개시결정 불복과 회생채권 신고를, 채무자는 개시요건 입증과 개시 전 중지명령을 각자의 순서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많아 한 단계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