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 가능할까? 총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주택법령은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을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총회를 소집하고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조합임원의 해임은 법령에서 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 20% 이상의 직접출석 기준도 적용됩니다.

다만 직접출석 20%를 충족했다는 사실과 해임안건이 실제로 가결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와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해임결의를 다투고 있다면 해임 사유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총회가 소집된 과정부터 실제 의결까지 전체 절차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나요?

현행 주택법령은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을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의 회계처리나 계약 체결, 사업 운영방식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조합원이나 이사회가 임의로 조합장의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장 해임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고 법령과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해당 조합에 적용되는 조합규약입니다.

주택법령은 조합규약에 임원의 수와 업무범위, 보수, 선임방법, 변경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과 의결정족수, 의결절차 역시 조합규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장 해임에 필요한 찬성 수나 세부 절차를 확인하려면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사례가 아니라 현재 해당 조합에 적용되는 인가된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장이 일반적인 해임 대상이 된 경우와 법률상 당연퇴직하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법은 조합임원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원에게 필요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하려는 경우와 법정 결격사유 또는 조합원 자격상실로 임원의 지위가 종료되는 경우는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조합장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한 뒤 필요한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합장이 자신의 해임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합장 본인의 해임안건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조합장이 총회 소집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합원 일부가 곧바로 임의의 장소와 날짜를 정해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적법한 소집권한 없이 총회가 개최됐다면 이후 해임안건이 통과되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택법령은 조합규약에 총회 소집절차와 시기,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해임총회를 추진하려면 우선 현재 적용되는 조합규약을 확보하고 누가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소집요구를 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장이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도 조합규약과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총회가 소집된 뒤에는 통지 과정도 중요합니다.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어떤 안건을 의결하는지 알 수 있도록 조합장 해임안건과 총회 일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이 적절하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장 해임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해임 찬성 서명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현재 조합원 수와 조합규약, 규약 변경 이력, 총회 소집요구 방식과 통지절차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의사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주택법상 정보공개와 열람, 복사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장 해임총회에는 조합원 몇 명이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현행 주택법령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00명인 지역주택조합이라면 원칙적으로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직접출석 기준과 의결정족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원 20% 이상의 직접출석은 조합장 해임안건을 처리하는 총회에서 법령상 충족해야 하는 출석 기준입니다.

반면 해임안건을 실제로 통과시키기 위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는 해당 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출석자가 20%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장이 해임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서면결의서를 많이 확보해 전체 찬성표가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출석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총회 당일에는 전체 조합원 수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범위, 실제 직접출석자 수, 서면결의자 수와 최종 찬반 결과를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회 소집통지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해임안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총회 개최 과정에서 법령과 조합규약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찬성표가 많이 나왔더라도 해임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해임총회에서는 최종 찬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총회 소집부터 출석과 의결까지 전체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장 해임결의를 준비하거나 다투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는 해임총회 당시 적용되는 조합규약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규약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규약이 실제 해임총회 시점에 적용되는 규약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총회 소집요구서와 조합원 동의서, 총회 소집통지서, 해임안건 설명자료, 조합원 명부, 참석자명부, 총회 의사록과 최종 의결결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결의가 함께 진행됐다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과 총회에 실제 직접 참석한 조합원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규약과 총회 의사록 등 조합사업과 관련된 주요 자료를 공개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조합원 명부 등 법에서 정한 자료에 대해서도 조합원이 열람과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총회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떤 자료를 공개하거나 열람할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해임된 조합장이나 임원이 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한 사람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총회 안건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통지됐는지, 직접출석 20% 기준과 조합규약상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직무집행과 관련된 가처분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사소한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임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된 절차의 성격과 정도,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실제 의결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는 조합장 해임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총회 소집요구, 통지, 개최, 의결까지의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불만이나 서명만으로 곧바로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조합원 20% 이상의 직접출석 기준과 조합규약상 의결정족수, 총회 소집과 통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의심된다면 총회자료 전체를 기준으로 결의의 효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 동의서를 많이 모으면 바로 해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해임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해임 동의서는 총회 소집이나 해임 추진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서명만으로 조합장의 지위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조합장 해임총회에는 몇 명이 직접 참석해야 하나요?

조합임원의 해임은 법령상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해임안건에 필요한 찬성 수는 해당 조합규약의 의결정족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조합장이 해임총회를 열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열어도 되나요?

곧바로 임의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합규약에 정해진 총회 소집 요구 절차와 필요한 동의 수, 소집권한 및 조합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해임된 조합장이 총회 결의를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총회 소집권한이나 통지절차, 직접출석 기준, 의결정족수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직무집행과 관련된 가처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력은 절차상 하자의 내용과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