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무죄 및 항소기각 사례 

아동학대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구형된 어린이집 교사, 1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왜 박은진 변호사를 찾았을까?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만 6세반 담임이었고, 상대방은 같은 반 아동이었습니다.

학부모는 두 가지 행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놀다가 넘어져 울면서 다가오자, 의뢰인이 상대방의 손목을 두 차례 잡아 바닥에 앉힌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수업 중 상대방이 교재를 던지듯 내려놓자, 의뢰인이 물건을 건네는 올바른 방법을 지도하던 중 같은 동작을 보여주다가 교재가 상대방의 가슴 부위에 맞고, 다시 교재를 상대방 앞 탁자에 던져 놓은 행위입니다.

학부모는 이를 각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했지만 기소되었고, 재판이 시작된 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박은진 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을까?

먼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행위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모습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떤 아이인지, 그에 맞추어 의뢰인이 어떻게 보육해 왔는지를 보여줄 자료를 모았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 어린이집이 작성한 상대방의 특징 정리와 관찰기록, 입학 당시 건강상태 문답지와 신입생 적응일지, 학부모 상담일지 등입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훈육과 지도의 모습이었을 뿐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검사는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목을 잡아 앉힌 행위는 상대방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잡아 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대방도 울거나 고통을 표현하지 않아 신체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교재를 던진 행위는 다소 부적절해 보이지만, 주된 목적이 상대방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도 특별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어볼 점은 무엇일까?

의뢰인은 학대를 의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만 받으면 혐의없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되었고, 법원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당시 모습과 여러 사정을 꼼꼼히 정리하고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면, 형사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았다면, 행위를 객관적으로 살펴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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