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촬영 혐의 경찰 불송치 사례 

강간·준강간·카메라이용촬영으로 신고당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왜 박은진 변호사를 찾았을까?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일정을 맞추어 직접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숙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태도 등에 실망하여 급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숙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연락을 했지만 의뢰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신고하러 가겠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고, 실제로 의뢰인을 강간,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박은진 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을까?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은진 변호사는 의견서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의뢰인이 숙소를 나간 뒤 상대방이 보낸 연락 내용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머무른 시간 동안 있었던 성관계와 촬영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과 맞지 않는 상대방 진술이 어떤 부분인지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어볼 점은 무엇일까?

이 사건은 숙소 안에서의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양측 진술이 어떻게 뒷받침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대화, 사건 전후로 상대방이 보인 반응과 태도를 함께 놓고 보면, 신고 내용을 포함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점을 수사기관에 차분하게 설명한 것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범죄 신고를 받았다면 부인한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초기부터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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