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절도·무면허운전, 심리불개시 사례 

여러 건의 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받은 고등학생, 먼저 받은 보호처분 외 나머지 사건은 '심리불개시'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왜 박은진 변호사를 찾았을까?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부품을 훔치고, 공기호(번호판 등)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여러 행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행위가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져 관할이 서로 다른 경찰서에서 각각 조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과 보호자는 박은진 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을까?

먼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빠르게 확인했고,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반성문을 작성하고 준법의식 교육을 이수했으며, 보호자는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첨부해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의 지도 노력,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절도 사건이 가장 먼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건들이 뒤따라 송치되었을 때는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받은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첫 보호처분을 받기 전에 있었던 행위여서 첫 사건과 함께 판단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짚어, 심리를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먼저 송치된 절도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5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송치된 나머지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서에서 요청한 대로 모두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리불개시는 법원이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추가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어볼 점은 무엇일까?

사건이 여러 개로 나뉘어 따로 송치되는 경우, 각각을 별개로 다투기보다 전체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와 반성·교육 이수 같은 기본적인 준비에 더해, 이미 받은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과 나머지 사건이 첫 처분 이전의 행위라는 점을 시기에 맞춰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여러 건이어서 막막한 경우에도, 초기에 전체 사건을 파악하고 순서를 정해 대응하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은진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청소년절도 #무면허운전 #공기호부정사용 #가정법원 #소년재판 #청소년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