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촬영으로 신고, 소년법 1호 처분 사례 

교제 중 상대방 모습을 촬영해 신고당한 고등학생,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왜 박은진 변호사를 찾았을까?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데이트를 하던 중,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을 찍어달라고 하여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촬영한 방식과 부위가 문제가 되었고, 상대방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과 보호자는 박은진 변호사를 찾아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을까?

의뢰인은 상대방이 촬영을 부탁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던 점을 반성했습니다.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성범죄 예방프로그램과 준법의식 교육도 수강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가정에서 의뢰인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의뢰인이 사건 이전부터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송치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에는, 앞선 내용에 더해 사건 이후 의뢰인이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담아 보조인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가정법원은 의견서를 검토하고 심리한 끝에,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뢰인을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과 압수물 몰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1호 처분은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의뢰인은 가정에서 지도받으며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어볼 점은 무엇일까?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 보호자의 지도 의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한 사례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소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방향을 정하고 준비하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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