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해도 될까? 

개인회생,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해도 될까?

직접 진행 중 보정권고를 받은 사례

1. 사례 개요

의뢰인은 개인회생 수임료에 대한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개인회생을 준비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신청 양식을 참고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 접수까지 진행하였지만,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법원에서는 채무액 계산과 소득 산정 등에 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 이후에는 소득, 재산, 채무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의 보정권고가 내려지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보정권고가 반복되면서 기존 신청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관련 서류와 소득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서류를 다시 정비하여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한 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채권자 목록 누락, 소득 산정 오류, 변제계획안 작성 문제 등이 발생하면 추가 보정이 필요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참고 사항

개인회생은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고 채무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 전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인 경우

2. 채권자가 여러 곳이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

3. 재산이나 최근 대출 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보정권고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신청 가능 여부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예상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질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