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후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이혼 후 상간자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된 실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혼인생활을 마치고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배우자의 SNS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인기간 중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발견하였고, 해당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 경과

상대방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당시의 생활 및 경제적 교류를 설명하고, 메신저 대화 내역과 숙박업소 이용 내역, 차량 위치기록, SNS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이 이미 성립한 이후 제기한 소송이었지만,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당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관련 증거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4. 참고 사항

이혼했다고 해서 혼인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알게 된 시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