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폭위 조치 결정,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학폭위 조치 결정,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1. 사건 개요

중학생 D군은 친구들과 함께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놀리고 따돌렸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조사 과정에서는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문제되었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조치 가능성도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학폭위의 주요 판단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는 행위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3. 학교폭력의 고의성

4.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5.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의 화해 정도

따라서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라도 발생 경위와 기간, 가담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조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대응 과정

D군의 경우 단체대화방 전체 내용을 확인하여 다른 학생들과 비교한 실제 가담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대화를 주도했는지, 어느 기간 동안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등을 채팅 기록을 통해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행위가 계속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과 주변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학생의 반성 내용과 피해학생 측에 사과를 시도한 경위 등도 자료로 정리하여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4. 결과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D군의 가담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D군에게 2호 조치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3호 조치인 학교에서의 봉사가 결정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학생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고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통지 이후 불복절차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지만, 심의 전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