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채무 떠안은 의뢰인, 법원의 오해풀고 탕감율 90% 성공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한 연대보증 때문에 온 가족이 파산과 회생을 겪고, 마지막 남은 의뢰인마저 삶의 벼랑 끝에 몰렸다가 극적으로 회생에 성공한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20년 전, 친정엄마가 사업을 하시며 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불법 사채업체(개인채권자)에서 돈을 빌릴 땐 사회초년생이던 의뢰인과 남동생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결국 사업이 무너지면서 엄마는 파산, 남동생은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죠.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이 거대한 채무는 마지막 남은 의뢰인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연대보증 채무만 무려 2억 5,000만 원이 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집안 살림에 빨간 딱지가 붙은 유체동산 압류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까지 모든 내막을 알게 되었고, 개인 채권자는 압류도 모자라 법원에 재산명시까지 요청하며 의뢰인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암 진단을 받아 직장까지 관두고 힘든 항암 치료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완치 후 생계를 위해 기존 직장에 복직하며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직접 빌린 돈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채무 자료가 없어,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부채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 발생 날짜도 없고 최근 날짜의 내용증명만 보이니, "거액을 빌린 직후 고의로 회생을 신청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의 관계는 물론, 항암 치료 후 급하게 재입사한 직장까지 허위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를 풀지 못하면 기각될 게 뻔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빚이 최근에 급조된 게 아니라 과거 엄마의 사업 실패에서 비롯된 연대보증 채무임을 증명하기 위해, 친정엄마와 남동생의 파산·회생 사건번호 및 변제계획안을 전부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짜 회사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 단순히 재직증명서만 내지 않고, 사내 인트라망의 연락처·조직도와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내역까지 샅샅이 모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철저한 보정 전략 덕분에 법원의 오해를 완벽히 풀었고, 단 두달만에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 집회 기일날 개인 채권자가 쫓아와 해코지할까 봐 마지막까지 사르르 떨던 의뢰인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불안해하시는 의뢰인에게 "이의신청하면 제가 대리인으로서 끝까지 또 싸워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라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연대 보증과 암 투병으로 가정이 깨질 위기까지 겪었던 의뢰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