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끈질긴 설득끝에 월 변제금 40만원 줄인 사례 

제가 생각해도 개인회생은 조금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무 금액이 많아도,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은 오로지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로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가구는 상대적으로 변제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구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남성 이야기입니다.

법원을 끝까지 설득해 월 변제금을 무려 40만 원이나 줄여낸 사례입니다.

제 의뢰인은 보육원에서 자라 성인이 된 후 홀로 세상에 나온 청년이었습니다.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부모님도, 기댈 수 있는 가족도 전혀 없었기에 모든 보증금과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청년이 목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보증금이 아주 저렴한 대신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관리비가 높은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법원에서 정한 1인 최저생계비 약 154만원으론 절대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 였습니다.

저는 법원에 기본 최저생계비 외에 주거비를 더 인정해달라는 추가생계비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보통 법원은 실제 지출하는 '월세'까지는 어느 정도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주지만, 매달 유동적으로 변하는 관리비는 주거비 항목으로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담아 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례적으로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주거 비용으로 특별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기본 최저생계비 154만 원을 넘어 총 194만 원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탕감률 90%에 달하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을 법원에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