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변제금 90만원 줄인 값진 승리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많은 분이 단순한 수학 공식만 생각하곤 합니다.

월 평균 소득- 최저생계비= 월 변제금 이 공식 말입니다.

실제로 법원이 정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컨대 2026년 기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25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공식대로라면 소득이 높을수록 법원에 매달 내야 하는 돈은 기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이혼 후 남편에게서 양육비조차 받지 못한 채 홀로 사춘기 아들을 키우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성장기 아들의 만만치 않은 식비, 제법 공부를 잘해 밀어주고 싶었던 학원비, 그리고 엄마가 일하는 동안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와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터잡은 동네의 비싼 월세까지....

단순히 소득에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252만 원만 제외했다면,

이 의뢰인이 매달 법원에 내야 할 변제금은 135만 원을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사춘기 아들의 학원비를 끊고, 당장 더 저렴하고 낯선 동네로 이사를 가야만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한 제도인 개인회생이, 오히려 아이의 미래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순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돈이 이만큼 들으니 이정도는 인정해 달라고 무작정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갈 수 없는 이유, 학원을 끊을 수 없는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하였고 법원을 끊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결과는 값진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고, 약 90만 원의 추가 생계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기계적 공식대로라면 135만 원이었을 월 변제금은 약 44만 원까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내야 할 돈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전체 채무의 탕감률 또한 83%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회생은 겉보기에 단순한 계산 공식처럼 보이지만, 법원을 어떻게 설득하고, 내 삶의 필연적인 비용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금액과 내 가족의 미래는 현저하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