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을 변호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본적으로 구속과 실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다른 범죄에 비해 워낙 크고, 그만큼 사회적 비난이 크다 보니 법원은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전과가 집행유예 결격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과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최근에 변호를 맡았던 사건도 여기에 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두 번 속아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 변호사로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겉으로는 보통 지능의 사람처럼 보였으나 실제는 합리적인 사고가 힘든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보통의 지능을 가진 성인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난한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1심 재판부에 호소하고 설득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일반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고,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말에 속아 그들이 시킨 일을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범죄고의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였고, 피고인 스스로 본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1심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가 위와 같은 주장을 끈질기게 한 끝에 피고인의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전혀 할 수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7년 구형을 한 것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판결이었습니다. 이후 항소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징역 1년대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전략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직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과도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형사 사건은 단순히 사실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무엇을 ,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그 처벌이 합당한 범위 내여야 한다는 것인 본 변호사의 굳은 신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