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수수료 청구] 원고 3인의 약 1억 1,300만 원 수수료 청구, 피고 측 전액 방어 

▶️ 사건개요

원고 3명은 의뢰인과 개별적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업무를 수행했다며, 각각의 미지급 수수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5,110만 원, 3,890만 원, 2,316만 6천 원으로 총 1억 1,316만 6천 원에 달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핵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의뢰인과 개별적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는지, 실제로 해당 분양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청구한 수수료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는지였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원고들이 제출한 수수료 신청서와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만으로는 개별적인 분양대행계약과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특히 기존 수수료 지급내역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수료 산정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점, 실제 분양 업무를 누가 담당했는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녹취록 역시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개별적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용역을 수행하여 주장한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3인의 청구 전부기각

약 1억 1,300만 원 지급 전액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장원 로펌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고액의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