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처리만 하면 끝날까요?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교통사고 보험처리만 하면 끝날까요?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보험사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단순 접촉사고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건이라면 보험처리를 통해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쳤거나 사고 경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했으니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고, 모든 사고가 합의나 종합보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사고는 따로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문제 되거나 피해 정도가 큰 사고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단순 교통사고와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역시 위험운전치상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몇 분이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당사자들의 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차량 위치, 파손 부위, 도로와 차선의 형태, 신호 상태, 주변 CCTV,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이후 운전자가 취한 조치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에는 당황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가 시간이 지난 뒤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거나 CCTV 보관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이 예상되는 사고라면 경찰 조사 직전에 대응을 시작하기보다 사고 초기부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무조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도 사고 유형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이나 양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문제된 혐의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면 향후 치료비나 손해배상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는 단순히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형사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는 어떠한지,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과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형사와 민사를 따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의 사고에서도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금·과실비율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원 로펌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형사 대응부터 피해자 합의, 손해배상 등 민사 문제까지 사건 전체의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비슷한 사례의 처벌 결과만 찾아보기보다 본인의 블랙박스, 진단서, 사고 관련 자료와 사고 이후의 조치 내용을 기준으로 사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장원 로펌 대표변호사 장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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