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는 죄로, 사안이 중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의 성립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문제가 따를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책임 이행과 재범 방지의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갖추느냐가 처분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정상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전력을 정리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을 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

•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소명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정리

•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수사경력자료로 확인

- 범행에 이른 경위의 정리

• 사건이 계획적이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사실 그대로 정리

• 이를 책임을 면하려는 변명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습관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제시

- 깊은 반성과 교육 이수 의지의 소명

• 반성문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통해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다짐을 서면으로 제출

-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 제출

• 위 정상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모두에 적정하다는 의견을 정리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뢰인에게는 재판 대신 재범 방지 조건을 붙인 처분이 적정하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준강제추행이라는 중한 혐의로 송치되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교육 이수 조건 등이 참작되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