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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석 연휴에 경기남부경찰청 조사 입회를 한데 이어서, 개천절 연휴 기간에도 인천계양경찰서 여청수사팀 조사 입회를 마쳤습니다.
블루스카이에서 라인으로 옮겨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담당 수사관님과 충분히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최근 트위터(X)와 랜덤채팅 등을 이용한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가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수사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실제 경찰 조사에 입회하면서 확인한 내용과 함께 트위터 등을 통한 위장수사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범죄 무조건 송치 법률 개정
먼저 여담으로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로 형사사법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검찰 직접수사 중심 구조도 크게 달라진 만큼, 당분간은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이전부터 검찰에서 사건 적체가 너무 심했어서 처리 속도도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었는데, 한동안은 더 지연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성폭법에 규정된 성범죄, 아청법에 규정된 성범죄,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찰에 더 이상 불송치할 권한이 사라졌고 무조건 송치하게 바뀌었습니다.
즉, '성범죄 = 무조건 송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성범죄로 분류되면 안될 것들도 있고 (개인적 견해), 분명하게 정도의 차이도 있을 것인데 일괄적으로 무조건 송치가 맞는 지는 의문이 듭니다.
법률 개정 직전과 직후에 처분이 있는 지에 따라 피의자 별로 차이도 생기는데, 잠정 적용 기간도 없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바꾸는 것 또한 과연 타당한 것인 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경찰의 불송치 권한이 사라진 만큼, 결국 검사의 기소 여부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 또한 길어졌습니다.
피의자로 연루된 분들이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이런 저런 걱정들이 많을것이고, 그런 점에서 수사 지연은 피의자 입장에서도 곤욕일 것입니다.
뉴스나 사설 등은 검찰 폐지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인천계양경찰서 블루스카이 라인 아청물 구매 사건
이 날 조사에서 의뢰인 님과 사건 의논도 길게 하였지만, 수사관님과도 많은 소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건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수사관 님과 현장에서 경계없이 소통을 나눈 것은 재작년 대구경찰청과 제주경찰청 때 이후로 간만인지라, 제 입장에서는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상 수사관님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조사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블루스카이 아청물 사건은 미성년자 판매자를 특정하기 위해 신분비공개 수사 방식을 활용하였고, 판매자(피해자) 특정 후, 진술과 포렌식, 송금내영 등을 거쳐 상당 수의 성매수 남성들과 아청물 구매자들을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수사 목적은 미성년자성매매 단속과 검거를 위한 것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성착취물 판매 정황이 다량 나오게 된 것.
성착취물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 총 15가지로 확인.
대부분 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
성매매나 영상 판매 모두 미성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 아청법 위반 위장수사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
위장수사에 관한 설명들은 직전 포스팅들에서 많이 설명하였으므로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고, 수원팔달경찰서 여청강력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특별범죄수사팀 등에서 트위터, 앙팅즐팅 랜덤채팅 등을 이용하여 활발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인천계양경찰서에서도 트위터(X)에서 위장수사 방식으로 많은 피의자들을 입건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착취목적대화 (미수) 또는 아청법 성매수 유인 권유 등 죄명이 유력합니다.
이미 포스팅 올린 것도 있지만, 성착취목적대화 미수 (불능미수) 부분은 법리적으로 짚어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필히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현장에서 본 바로는 각 경찰청, 경찰서 마다 이루어지는 수사 방법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 중에는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반면 순간 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는 있어 보임.
다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순간, 기소유예 가능성은 대폭 감소하므로 다툼의 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것과, 사건의 경위나 정상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고,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처분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수사 방식은 전국 경찰서, 경찰청에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수사 실적 면에서도 압도적 효율성을 가지므로 각 수사기관마다 경쟁 과열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즉, 아청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연루될 수 있는 경우가 과거보다 폭증할 수 있고, 이미 그 현상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종 수사 기법 사건들을 보면 대화를 한 시점과 입건 시점이 불과 보름도 채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경우도 발견된다는 점을 본다면,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수사 기법은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군다나 사이버성폭력 성범죄 집중단속,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 기간과 겹쳐져서 수사 속도는 매우 빨라졌고, 수사 강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의 진술이나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점차 SNS, 메신저, 랜덤채팅, 각종 온라인 플랫폼 등에 남아 있는 디지털 흔적 자체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성범죄 수사는 '어디에서 만났느냐'보다 '온라인에서 어떤 흔적이 만들어졌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관련 사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역할도 중요해 질 것입니다.
아청법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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