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별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계양경찰서 성착취물 구매자 대량 입건 관련하여 어제 자로 저의 네이버 블로그 (박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새별)에도 포스팅올린 바 있는데, 수임 중인 사건과 여러 상담들을 종합해보면 미성년 여학생의 지속적인 성매매와 아청물 판매 (판매자 본인의 영상도 다수 포함) 등이 한 번에 적발되어 매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남긴 네이버 블로그 글에는 주로 블루스카이와 라인으로 연계되는 아청물 구매 방식 및 관련 사건 정보만 작성했는데, 그 외에도 직접적인 아청법위반 성매수 사안 및 유인 권유, 성착취목적대화 등, 다양한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보여서 이 로톡 포스팅에는 도입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피해청소년 1명 추정).
따라서 인천계양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예정이라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숙지한 채,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1. 블루스카이·라인 연계 아청물 구매 소지 사건
요근래 인천 계양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블루스카이(Bluesky), 라인(LINE)으로 연계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거래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여 많은 구매자들에 대한 입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자 측이 검거 입건된 후, 구매자의 대화 내역, 송금 기록, 파일 전송 데이터 등을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입금 내역을 통해 구매자를 특정한 후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무리한 압수수색은 없이 출석 요구 전화로 통보하며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유죄 인정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더 엄격하게 있다는 현재 추세를 확인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블루스카이 ➔ 라인 이동 ➔ 계좌이체/핀테크 송금 및 파일 전달' 패턴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자료들로 보아 적어도 구매 자체를 부인할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X , 기타 랜덤채팅 어플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성착취물 금전구매 사안들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 이 사건은 블루스카이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다르기는 하나, 결국 구매 경로나 경위 등은 유사합니다.
2. 적용 법조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벌금형 없음
이 사건 관련으로 출석요구 등을 받아 입건이 확인된 분들에 대한 적용 처벌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규정이 개정된 지는 한참됐고, 벌금형이 없어진지도 오래됐습니다.
즉, 아청물 구매나 소지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여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처음 박사방(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의 성착취물 사건이 지니던 압도적 공포감에 비해서 요새는 많이 누그러진 편이고, 사건들도 하도 많이 생기다보니 과거에 비해 경각심이 낮아진 듯 하지만, 그와 별개로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비율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고, 공판에서 실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 진행 경험해 본 체감상, 오히려 박사방 사건이 터진 직후 및 법 개정 초기때에 선처받았거나 무혐의를 받았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아청법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보강하며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기관 또한 수사 기법이나 법리 연구 부분 등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던 사실관계도 현재 적용해보면 유죄가 나오는 등, 그 틈새를 없애가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도 강도가 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죄라는 결과 내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정도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지만, 목표가 불발되더라도 적어도 부수처분을 면제받거나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3. 아청물 구매·소지 사안 대응
해당 자료가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수한 것인지, 혹은 판매자의 기망 행위나 압축 파일 내 무작위 포함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연루된 것인지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파일의 구매 및 다운로드 시점, 소지 기간, 즉시 삭제 여부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본건 외에 전혀 무관한 파일로 인해 여죄가 확대되는 상황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부분 올해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은 되는데, 적어도 행위 시점에서 수개월이 지났으므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사건 진행에 필요한 정도로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건 사전 대비가 안될 정도로 정보가 미흡하다면 결국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정보나 자료들을 파악할 수 밖에 없고, 필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및 사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되는 진술은 향후 재판이나 검찰 처분까지 번복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혐의 인정->부인으로 가든, 부인->인정으로 가든, 어느 것이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일합니다.
즉, 첫 경찰 조사는 일관성있는 사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 인정 사안이라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
혐의 부인 사안이라면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결정을 목표
💡마무리
인천계양경찰서로부터 아청물 구매 관련 연락을 받으셨거나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사 유형 사건 입건되셨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아청법 및 디지털 성범죄 전문인 저, 박준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화 내역과 증거,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거품없는 합리적 수임료와 정밀한 사건 대응으로 제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다가와 상담 요청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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