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의 네이버 블로그 (박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새별) 에서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수원팔달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을 중심으로 트위터(X) 등 SNS 기반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 및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성상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이른바 함정수사) 기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청법 특례상 허용되는 수사 방식인만큼, 넓게 통용되는 함정수사와 개념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공식 법률 문서가 아니라면 함정수사라고 통칭해도 큰 무리는 없고, 변호사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본 사건 변호인입회를 위해 수원팔달경찰서 여청강력팀을 방문하였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수원 경찰서와 다르게 작년에 새로 생긴 경찰서인만큼, 건물과 시설 모두 깔끔했습니다.
트위터 대규모 입건된 사건 대부분은 수원팔달경찰서 여청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위장수사 관련한 포스팅을 올렸지만 성착취목적대화 미수범 처벌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위장수사 기법은 더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신분위장수사를 통한 채증 및 수사망 확대
이번 수원팔달경찰서를 비롯한 트위터 아청법위반 수사는 경찰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하여 피의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관은 피의자가 먼저 접근하도록 유도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전달하여 대화를 이어가며 혐의점을 채증합니다.
대화 중 "몇 살이냐",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던져 피의자로부터 구체적인 정황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도 확인되었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지 않았고 단순히 성적 호기심이나 허세로 과거 경험을 지어내어 대답했더라도, 수사기관은 해당 대화 내역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아청법 위반(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미수범 등)의 성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은 실제 성교 행위나 금전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은어(예: 댈구, ㅍㄹ, ㅍㅇ, ㄱㄷ, ㅈㄱ 등)를 사용하여 성적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다수가 경찰의 기습적인 확인 전화를 받고 당황하여 두서없이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연락 시점부터 신중한 상황 판단이 요구됩니다.
실제로 해당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수에 이르었다면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고 징역형 실형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한 명의 미성년 청소년 피해자를 놓고 엄청나게 많은 피의자들이 입건되고 있는 만큼, 그 자체로 양형에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밀하게 대응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3. 객관적인 양형 자료 수집과 변호인 조력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에 방어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최종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원팔달경찰서, 또는 유사사안으로 대규모입건 중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관련 위장수사 채증으로 인해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사안을 진단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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