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앙팅·즐팅 - 성착취목적대화 등, 대규모 입건 

제 네이버 블로그 (박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새별) 포스팅에서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범죄특별수사팀에서 앙팅, 즐팅 등 랜덤채팅 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경찰의 신분위장수사는 물론, 단속된 미성년자의 휴대폰을 압수·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성인 대화 상대방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대규모로 사건이 확산되는 양상은 비단 경기남부청뿐만 아니라 전국 경찰청 및 경찰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앙팅·즐팅 외에도 트위터(X),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얼마 전 주말에도 입회차 다녀왔고(당일 연달아 조사 2회 진행), 제가 개업한 이후 가장 많이 방문했던 경찰청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이버범죄수사2대를 다녀왔던 터라 이번 앙팅 건도 사이버수사대 소관인가 싶었지만, 여청팀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방청(도경) 차원에서 직접 다루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안인 점으로 보아, 피해 청소년의 연령이 상당히 어리거나 피의자 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 연령이 어리다는 점과 피의자 수가 많다는 점 모두 사법부 양형기준상 죄질을 중하게 보는 요인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각별한 주의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앙팅즐팅 앱은 가입을 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인적사항이 기입될 수 밖에 없으므로 피의자 특정에 문제없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트위터에서 미성년자대상 성범죄 사안에 대한 수사협조가 잘된다는 점은 이미 수년간의 사건화 선례로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성착취목적대화, 미성년자성매수 또는 권유 등)은 앙팅즐팅앱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거나 본인 인증 절차가 허술해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플랫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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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유사 사안이 많이 발생하는 sns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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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명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팅 즐팅 / 앙톡 즐톡 등: 실명 인증 없이 가입 가능하거나 연령 확인이 미흡한 대표적 무작위 채팅 앱. 조건만남 유인, 성착취목적대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위장수사 및 포렌식을 통한 연쇄 적발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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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SNS (1차 접촉 및 게시물 유포)

X (구 트위터): '조건만남', 'ㄱㄷ', '댈구' 등 해시태그를 이용한 성매매 유인 및 해외 메신저(라인/텔레그램) 계정 유포 창구로 이용

인스타그램 (Instagram): 부계정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이용해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및 신체 사진 요구(성착취물 구매 유포 등) 사건이 자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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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메신저 및 커뮤니티 (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유포)

텔레그램 (Telegram): 보안성과 익명성을 악용하여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채널/그룹방을 통한 제작, 유포, 구매, 소지 사건이 집중되는 플랫폼

디스코드 (Discord): 서버 기반의 음성·문자 채널을 통해 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공유하거나 문화상품권, 계좌이체 등으로 매매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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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이동 메신저

라인 (LINE) / 카카오톡 오픈채팅: 랜덤채팅이나 트위터 X에서 1차 접촉 후 앱 탈퇴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화 상대방을 유인하여 성적 대화를 이어가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

1. 피해 청소년 단속에 따른 수사 착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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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대화 상대 전수 조사: 청소년이 먼저 단속되거나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은 즉시 해당 청소년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앙팅 앱 대화 목록, 카카오톡이나 오픈채팅방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모두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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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로 수사 확대: 포렌식을 통해 추출된 연락처 및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나누거나 조건만남을 시도·제안했던 성인들에게 순차적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의 출석 요구가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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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어플 특성상, 주로 성매매의 공간이라는 점은 처음 들어가자마자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고, 다만 형식적이나마 20세이상 성인만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기억과 정보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건은 피해 청소년이 대화 도중, 또는 프로필상 미성년임을 암시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잘 정해야함은 물론입니다.

만약 도무지 기억이 안난다면 피의자신문 도중에 확보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들을 토대로 현장에서 순발력있게 사건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전문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 SNS 아청법 위반 수사 연락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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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정보 미회신: 경찰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 정확한 사건번호, 문제 된 대화 상대, 단속 시점 등 세부 내역을 고지받지 못한 채 출석 일자부터 지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사전에 기본적인 정보를 얻은 이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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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탈퇴 및 기억의 부재: 대다수 피의자가 앱을 이미 탈퇴·삭제했거나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나눈 상태여서, 본인의 어떤 대화가 수사 대상이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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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위장수사를 통한 채증: 최근에는 경찰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하여 대화를 이어가며 금전 조건, 만남 장소 등을 유도한 뒤 해당 대화 내역을 근거로 입건하는 수사 기법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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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의 올바른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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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일자 유예 및 정돈: 경찰의 연락을 받은 즉시 조사를 받기보다는, 변호인 선임 및 진술 정돈을 위해 출석 일자를 연기해 충분한 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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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sns 아청법 사건 전문,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동석하여 경찰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실제 만남 의사 부재, 연령 미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사안이라면 사전에 양형자료들을 준비 및 검토하여 조사 현장에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맞게 진술 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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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불분명 상태에서의 진술 대비: 확보된 대화 목록이 없는 상황이라도 예상되는 대화 맥락과 당시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안전한 진술 방향을 세우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적용 법조문 및 법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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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등)

제1항 (성매수): 실제 만남과 금전 거래, 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 (성매수 유인·권유): 실제 만나지 않았더라도 금전 조건을 제시하며 성매수를 유인·권유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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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2 (성착취목적대화 등)

19세 이상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 4. 22.> ➔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지속 반복 없이도 구성요건 충족 가능하게 됨, 그로 인해 수사기관의 신분비공개 위장수사도 더욱 폭넓게, 효율적으로 진행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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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쟁점 (포렌식 증거와 미필적 고의): 수사기관은 이미 청소년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객관적 대화록 전체를 확보한 상태가 대부분. 따라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대화한 적 없다"는 단순 부인은 포렌식 증거에 의해 즉시 탄핵됩니다. 또한 앱 프로필이나 대화 맥락상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미필적 고의) 여부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5. 경찰 출석 요구 시 핵심 대응 전략 - 기소유예 or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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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확보 자료 파악 및 진술 정돈: 수사관은 이미 피의자가 나눈 대화 내역 전체를 쥐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본인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변호인 선임 및 조사 일정 연기를 신청하여 당시 대화 정황(상대방의 성인 표방 여부, 실제 만남 거부 경위 등)을 정밀히 복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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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만남 여부 및 단절 정황 입증: 조건만남을 이야기했더라도 도중에 만남을 거부하고 차단한 정황, 상대가 어리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대화를 중단한 내역 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무혐의 또는 감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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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 변호인 동석: 청소년의 진술과 포렌식 복구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압박 조사를 혼자 견디기 어렵습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와 동석하여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유리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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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최상의 목표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혐의 부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목표는 당연히 불송치 내지 혐의없음 처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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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앙팅즐팅 관련(또는 유사 SNS 사안) 출석 요구 연락 (또는 통자제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신호탄)을 받으셨다면, 혼자 추측하여 조사에 응하지 마시고 아청법 전문 변호사인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보된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한 후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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