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고금리 불법대부업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년 남짓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넘는 이자를 받아 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한 사람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이 받은 이자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백 퍼센트에서 수만 퍼센트에 이르렀고, 피해 채무자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무죄가 아니라 '형량'이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였던 만큼, 실형이 선고되면 수감 생활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석방되어 곧바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느냐가 사실상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①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일관된 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명확히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는 점을 피의자신문조서의 해당 부분으로 하나하나 짚어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에 의뢰인이 채무자들에게 초과이자를 돌려주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선고기일에 여유를 두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③ 채무자별로 초과이자를 계산해 합의를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채무자마다 빌린 돈, 갚은 돈, 법정이자를 넘는 초과이자를 계산한 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채무자 한 명 한 명과 직접 연락하며 합의를 진행한 결과, 짧은 기간 안에 피해 채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④ 구속 기간 동안의 반성을 양형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상당 기간 구금되어 사실상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돌아보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그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판결 선고와 함께 석방되어, 3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마치고 곧바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자율이 연 700%에서 19,000%를 넘는 수준에 이르고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친 점, 초과이자를 낸 채무자 중 4명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준비한 양형 자료가 판결 이유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5. 마치며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인이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일수록 무엇을 언제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해야 짧은 기간 안에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