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법위반 고소 사건에 대한 상담

1. 단순히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은 대부업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업을 영업으로 하려면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대부업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였다고 고소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돈을 빌려주었을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자를 더 받았다는 것은 법정제한이자 20%를 초과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설사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였더라도 초범이며 지인 간 거래인 경우,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계약 증빙 문서,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금융업 관련 규제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