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Question

5천만원정도의 돈을 못 받고 있는상태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상태이며, 만약을 대비해 작년에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혹시 몰라 상대방 부인까지 연대보증인으로 함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연락이 되지않아 법으로 진행해야할거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뿐만아니라 다른사람들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았을걸로 사료되며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싶습니다. 올해 입주를 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한상황이네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있을거같을때 가압류라도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적하여 보증도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상대방 통장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또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및 부인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 가능하며, 재산 알고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 신청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채무자가 대여 당시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변제하지 않고 있거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시고,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를 통해서도 피해회복이 안된다면, 민사소송(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인데,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앞서서 변호사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도록 유도해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 부인이 연대보증을 섰으므로, 부부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를 제기하더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상대방 부부의 재산을 먼저 찾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대방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고,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 청구금액의 20% 정도를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진준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원의 진준형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경우의 법적 해결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민사적인 해결방법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 확보하여, 가압류 해 둔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인 해결방법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방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판단해 보아야 하므로, 가지고 계신 차용증들과 돈을 이체한 내역을 지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4. 진준형 변호사는 제44회 사법시헙 합격, 사법연수원 34기, 2023년 기준 19년차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사기죄 고소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매우 많으며,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고, 소송도 직접 수행함으로써 승소가능성을 높입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나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의지 변호사 · Answer

1. 돈을 빌린 이후 연락이 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사기 혐의 형사고소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3. 현재로서는 알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할 금액의 약 20% 현금공탁을 해야되기 때문에 고민해보셔야 될 듯 합니다.

4.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차용증을 가지고, 상대방 및 부인 명의 재산운 가압류 한 후, 소송을 진행하여야,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을 가지고, 금전 지급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 및 그동안의 이자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먼저 재산을 찾아보시고 없으면 근처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가서 계좌 가압류해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 당사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지급명령신청 하시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채무자에게  작년에 차용증을 받았고 채무자의 부인까지 연대보증인으로 함께 차용증을 받고 5천만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 채무자는 5천만원을 갚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채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차용금사기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여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사기죄 형사고소 및 대여금반환 청구 민사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용도를 속인 차용금사기 및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사기죄의 실행위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혀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초부터 용도를 속이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차용하였거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대법원 95도707 판결)의 태도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