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이 불법촬영·유포로 고소한 사건,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에 만났던 여성으로부터 '교제 당시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었고, 지우겠다고 해 놓고 몰래 보관하다가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은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저장매체를 압수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소지, 반포) 등이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무거운 부수처분도 뒤따릅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① 고소인이 지목한 날짜와 장소에서 의뢰인이 고소인과 만나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② 의뢰인이 영상을 지웠다고 속이고 계속 보관한 사실이 있는지

③ 고소인이 인터넷에서 찾았다는 영상 속 인물이 실제로 의뢰인과 고소인인지

3. 변호인의 대응

① 고소인이 지목한 날짜마다 실제 행적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카드 결제내역, 택시 이용기록 등을 분석해 고소장에 적힌 날짜별로 의뢰인의 실제 행적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촬영이 있었다고 지목한 날 새벽에는 고소인이 '퇴근하고 바로 자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만 확인될 뿐 두 사람이 만난 흔적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짜에는 고소인이 말한 호텔을 아예 방문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호텔을 방문한 날에도 휴대전화에는 녹음 기록만 있을 뿐 영상 촬영 기록은 없었고, 객실 호수도 고소인의 진술과 달랐습니다.

② 유포된 영상이 전혀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이 유포한 영상'이라며 제출한 영상을 직접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영상 속 인물들이 외국어로 대화하고 있고, 영상 제목과 게시된 사이트의 분류도 외국에서 촬영된 영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손목에 오래전부터 있던 문신이 영상 속 남성에게는 없고, 고소인의 몸에 있던 문신도 영상 속 여성에게는 없다는 점

즉 문제의 영상은 의뢰인이나 고소인과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의 영상이었습니다.

③ 압수물 포렌식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압수물 어디에서도 고소인과의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약 4개월 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마치며

불법촬영·유포 사건은 압수수색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소를 당한 사람은 큰 압박 속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이 구체적일수록 그 주장을 하나하나 객관적 자료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메시지, 결제내역, 이동기록과 영상 자체를 꼼꼼히 분석하면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