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의 신고로 강간 혐의를 받은 20대,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새벽에 자리를 옮기던 중 신고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신고인은 일행과 함께 이동하겠다고 먼저 요청하여 함께 지인의 집으로 갔고, 이후 의뢰인과 신고인은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해 시간을 보낸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신고인이 강간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성범죄 사건은 대개 밀폐된 공간에서 당사자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므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면 무엇이 사실인지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해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이 신고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는지

- 신고인이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준강간 해당 여부)

3. 변호인의 대응

① 사건 당일의 경과를 분 단위로 복원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고 동행했던 일행들의 기억을 맞추어, 처음 만난 시점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도표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 운행기록과 카드 결제내역으로 이동 경로와 시각을 확인하고, 당시 일행의 진술서도 받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고인이 먼저 동행을 요청하였고,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② 신고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신고인은 이동 중에 두고 온 외투를 기억해 직접 찾으러 갔고, 숙박업소 앞에서는 주변 건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걷거나 말하는 데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준강간이 문제 되더라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소명하였습니다.

③ 유사한 사안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사건 전후의 정황이 강압적인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안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들을 찾아, 이 사건과 어떤 점이 같은지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④ 수사기관에 객관적 증거의 확보를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공공 CCTV는 보존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변호인은 첫 의견서에서 사건 장소 주변 CCTV의 위치를 특정하여 신속한 확보를 요청하고, 택시기사와 숙박업소 직원 등 제3자의 진술을 청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직접 정보공개청구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⑤ 수사 비공개와 일정 협조를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대질신문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수사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을 받은 지 약 2개월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결정 이유에서 택시기사의 진술과 숙박업소 CCTV 영상에 신고인이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나란히 걷는 모습이 담겨 있어 만취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이 첫 의견서에서 확보를 요청했던 바로 그 증거들이 결론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수사 사실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의뢰인은 일상과 직업 활동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5. 마치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아무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CCTV, 결제내역, 이동기록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