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음원순위조작사건] 조작총책 등에게 집행유예 선고 사례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국내 최초 '음원 차트 순위 조작' 사건, 총책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중적인 관심이 매우 높았던 유명 가수들의 음원 순위 조작(차트 사재기) 사건에서, 조작을 주도한 '총책' 혐의의 피고인을 대리하여 징역형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대중문화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음원 차트 조작 범죄에 대해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매우 엄중한 잣대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유사한 선례가 거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 최초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전형적인 선도 사건(Leading Case)이었습니다.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지만,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정교한 양형 변론을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기소 사실)

•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유명 가수들의 음원 순위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차트 상위권에 진입시키기 위해 가담책들과 공모하였습니다.

• 공소 사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다중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음원을 반복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원 플랫폼 사의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을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음원 순위 조작의 전체 판을 짜고 지시한 '총책'으로 지목하여, 컴퓨터등장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대중문화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 실질적 피해 규모에 대한 항변: 다만 피고인은 조작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음원 플랫폼의 자체 필터링 시스템 등으로 인해 실제 의도했던 만큼의 극적인 순위 변동이나 차트 왜곡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즉, 시도에 비해 실질적인 결과물이나 이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본 건은 선례가 없는 신종 범죄였다는 점 및 피고인의 억울한 점(순위변동 사실상 없었던 점)을 설명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법리적 및 사실관계 주장 (결과적 측면의 방어):

  • 실질적 순위 변동 부존재 입증: 음원 플랫폼 사의 차트 추이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고인의 조작 행위가 플랫폼 시스템에 일정 부하를 준 것은 맞지만, 시스템 자체 차단 기능 등으로 인해 실제 대중들이 체감할 만한 음원 순위의 조작이나 변동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음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 업무방해 위험성의 한계 지적: 컴퓨터등장해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결과적으로 발생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검찰의 엄벌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 양형상 주장 (선처를 위한 변론):

  • 피고인이 총책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가담책들의 범행 규명에도 기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2025.02.04 선고)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데이터 분석 자료와 피고인의 깊은 반성 태도를 심리 과정에서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유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판단 근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총책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변호인의 주장대로 실제 음원 순위가 의도한 대로 크게 변동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구속의 위기에서 선처해 주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 신종 디지털 범죄의 기준 확립: 이번 사건은 음원 사재기 및 순위 조작 행위에 대해 '컴퓨터등장해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선례입니다. 향후 유사한 디지털 마케팅이나 트래픽 조작 사건의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철저한 결과 분석의 중요성: 범죄 행위(행위론)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유발한 실질적 피해 규모(결과론)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양형을 낮추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총책이라는 무거운 직책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선제적인 데이터 변론 덕분이었습니다.

6.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

•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해업무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트래픽 유입, 플랫폼 리뷰 조작, 순위 대행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마케팅 행위는 한순간에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부터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닌 실제 발생한 데이터 오류나 방해 정도를 정밀하게 따질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