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음주운전차량으로 경찰관 상해, 집행유예사례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만취 상태의 차량 경찰차 및 경찰관을 치면서 도주, 미필적고의(감형) 주장과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중 단속을 피하려다 순찰차와 경찰관을 충격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음주운전 등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하는 상해 사건은 통상 합의가 극히 어려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어두운 현장 상황과 확정적 고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위에서 멈춰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위해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차량을 급출발해 도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방 및 측면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서,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위험물인 자동차를 이용해 공무원을 다치게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음주운전', '특수공용물건손상(순찰차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결코 경찰관을 다치게 하거나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고의’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한밤중 극도의 어둠 속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경찰관들이 합의를 거부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법무법인 한강은 의뢰인의 실형 방어를 위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법리적·양형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 확정적 고의의 부존재 주장 (양형적 주장):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깊은 밤(한밤중)으로 현장이 매우 어두웠다는 점, 의뢰인이 만취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순찰차가 차량 뒤편에 위치해 있었고,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대상을 경찰관으로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명확하지 않았음을 변소했습니다.

• 합의 거부에 대응하는 최선의 양형 변론 (양형적 주장): 피해 경찰관들이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타당한 양형 사유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 등 필요한 양형적 사유를 모두 읍소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비록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고의성이 확정적이지 않았던 점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찰의 실형 구형(5년)에도 유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며 의뢰인에게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공무집행방해치상, 특히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아 집행유예를 받기가 법적으로 대단히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공직자(경찰관) 상해 사건은 국가 기관의 엄벌 기조로 인해 합의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사건 당시의 경위(시간대, 조도, 피고인의 인지 상태)을 분석하여 고의성의 미약함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실형을 방어하고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 행위 도중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순찰차를 들이박거나 출동경찰관을 다치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법조의 법정형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