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사기]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의 이중처벌을 막아낸 면소 사례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수백억 대 특경사기, 면밀한 기록 분석으로 이중처벌에 해당됨을 입증하여 ' 면소'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인 투자 지점 운영을 통해 수백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기소되어 구속 및 가중처벌의 중대한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가 과거의 처벌 받은 사실과 동일하다는 점을 분석해(이중처벌)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면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고 편취 액수가 막대한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은 재판부에서 매우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무차별적으로 병합되거나 별건으로 재기소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이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대한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중처벌의 위험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전국 단위의 투자 지점들을 대규모로 운영하며 수백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수백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낙 피해 규모가 크고 지점별, 시기별로 범행이 광범위하게 얽혀 있어 검찰은 대대적인 중형 선고를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에 적시된 수많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과거에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던 별건 사기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운영 구조 및 사기 습벽 아래서 이루어진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죄로 취급되어 또다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극심한 억울함과 이중 처벌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법무법인 한강은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 일차적인 감형 방어를 넘어, 공소사실 자체를 실체법적으로 소멸시키는 '면소' 판단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 기판력 저촉에 따른 면소 주장 (법리적 주장):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자별 진술과 방대한 금융 거래 기록, 투자 지점 운영 일지가 첨부된 기록을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공소사실 중 일정 부분이 과거 의뢰인이 처벌받아 확정된 사기 사건과 범행의 방법, 투자금 유치 형태, 조직 구조가 완전히 일치하는 '포괄일죄(상습사기)' 관계에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이번 재판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는 '면소' 대상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철저한 기록 분석과 객관적 증명 (양형상 주장): 동시에 면소 처분 외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처한 사정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별건에서 추징된 피해금액을 모두 납부했던 사정 등의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양형 변론을 병행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법리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일부 범죄사실들이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판력이 미치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를 배척하고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대형 기획 사기나 투자 사기 사건은 수사 기관이 피해자별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여러 차례 나누어 기소(쪼개기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인이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피고인은 이미 처벌받은 행위로 인해 또다시 처벌을 받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복잡한 다수 피해자 사건이라 할지라도,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전 확정판결과의 '포괄일죄' 단일성을 입증해 낸다면 검찰의 무리한 공소제기에 따른 부당한 이중 처벌을 막아낼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는 때

  2.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3. 사면이 있는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포괄일죄와 기판력의 법리: 동일한 범죄 습벽에 의해 수개의 사기 행위가 반복된 경우 이를 하나의 상습사기죄(포괄일죄)로 보며, 이 중 일부에 대해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판결 선고 전의 다른 사기 행위들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면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규모 투자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하고 그 피해금액과 피해자에 관한 정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늦게 확인되거나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누어 기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건과 같이 이중처벌 및 면소의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