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도주치사 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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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케한 경우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의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사상 죄의 혐의가 모두 적용되며 상상적 경합이라 하여,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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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주치사의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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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고후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사고후미조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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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즉시 정차하여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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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혹, 가해자가 본인은 분명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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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겁이나 도주하다 2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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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3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또다시 도주하다 C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와 C씨 등에게 각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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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재판부는 과실내용과 사고경위 및 사고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9고단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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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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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았음에도 도주하였고 해당 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음주운전 및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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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도주한 점, 당시 123km/h 전후의 높은 속력,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는 살아있었으므로 빠른 치료를 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초범임에도 징역 4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법 2016고단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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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은 유죄/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닌 이로 인한 피해를 합의하고 보상함은 물론 앞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피력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진심어린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인정된다면 분명 감형으로 최소한의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 상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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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실형의 위험을 안고 계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부터 수사대응 및 재판까지 체계적이고 유리한 법률대응을 도와드립니다. 종로, 광화문, 종각 등 지역상관없는 음주운전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