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변호사-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혐의를 벗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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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제298조에 의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펼쳐졌던 해당 사건은 사건 발생 2년 만에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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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도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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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가 아무리 강제추행을 주장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명력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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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사건 초기 대응이 차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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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즉각 거부하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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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직원들과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일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 힘든게 있으면 말하라'며 귓속말을 하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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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에서는 A씨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하였으나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당시 B씨의 반응과 다른 회식 참석자들의 상황인식 등에 비춰보았을 때 A씨가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폭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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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를 유죄라 보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기습추행의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데 B씨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추행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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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B씨가 즉시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더라도, A씨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도1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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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수준이 강제추행에 해당되나요?', '당시 거부하지 않았고 다음날에도 편하게 대화했어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한 상황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봐서는 안되며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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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을 강제추행의 형태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 선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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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모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성범죄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률자문, 수사조력, 재판까지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도와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할 지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구하여 과도한 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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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회사 내 입지, 평판을 걱정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바로 합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합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다 차후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보다는 필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신 후 차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