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기획자료 비용청구 전부기각 사례 

건축설계업체가 기획설계 자료 작성에 대한 비용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제1심에서 약 3천만 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의뢰인 기업은 건물 신축을 준비하던 중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건축계획에 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여러 차례 검토자료와 설계안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수정 의견을 전달하며 계약 조건과 견적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비용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업체는 이미 기획설계 업무를 진행했으므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도 계약을 거절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차례 자료를 검토하고 수정을 요청한 사실만으로 유상 설계업무를 맡겼거나 계약 체결을 약속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2. 이효정 변호사의 대응

이효정 변호사는 제안서 제출부터 견적 협의까지의 과정을 살펴, 계약을 검토하는 단계의 요청과 비용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업무 의뢰를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계약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확정적으로 계약 체결을 약속했는지, 비용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다퉜습니다.

또한 업체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유료 업무라는 점이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도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자료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통해, 해당 작업이 설계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제안 활동이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실제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도 검토하여, 자료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수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이 계약 체결을 확정적으로 기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체가 작성한 자료는 계약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료 작성에 대한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근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청구액 31,475,400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협의 과정에서 오간 요청과 자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 기업에 제기된 비용 청구를 전액 방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