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공사로 인한 영업장애와 보상금 협의 방법

Question

파주시 소재 부모님 소유의 정원이 있는 주택형 식당이 있습니다.2018년8월부터 지금까지 와이프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아파트 시공으로 인해 상하수도 및 전기단전과 3년 공사예정인 신축아파트 공사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공사에서 먼저 보상금을 협의하고자 하나,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상금의 산정방법과 필요한 입증자료 등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영업 손실 보상 대상으로 봅니다. 
시공사로부터 보상금 협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 손실 보상액을 먼저 
계산하여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토법상의 영업보상이 우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장소에서 영업을 일정 기간 휴업을 예정하고 있다면, 
휴업기간의 영업이익, 영업용 자산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영업소를 이전하게 되었다면,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더불어 이전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까지 
보상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영업 폐지하게 된 경우, 
지난 3년간의 영업이익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2년간 영업이익, 
영업용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손실액을 더하여 
보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거나 합의를 하시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의 원인과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셔야 합니다.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아파트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들(단수나 단전)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로인해 어떤 과정을 거쳐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손에 쥔 협상카드가 소송을 진행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계산근거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비용과 노력을 계산해서 협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 문의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자료를 준비하고 협상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올 3월부터 아파트 시공으로 인해 상하수도 및 전기단전과 3년 공사예정인 신축아파트 공사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의 산정방법과 필요한 입증자료 등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합니다.
-> 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매출액 전액이 손해배상액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매출액 중 영업이익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부가세 납부 자료, 종합소득세 납부 자료, 전년도 재무제표, 매출과 관련된 자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김현호 변호사 · Answer

인접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내역 또는 매출내역(포스기 정산결과) 등으로 매출에 대한 손해배상, 영업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더욱 자세히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