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대응 및 변호 상담: 건물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

Question

저희는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시행사이며
시공사에 일괄도급으로
공사를 의뢰했고
시공사에서 공사중 
소음 및 분쟁을 일으켜
옆건물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저희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건물은 3월중에
사용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시공사와는
표준도급계약서만 있는 
상태이며
36조에 손해배상책임을
기준으로 
시행사인 저희에게
연대책임 없는
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종모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심려가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국내 4대 대형로펌 건설부동산팀 출신 변호사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시행사를 상대로 한 연대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 등 제반 자료를 살펴보아야만 정확한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시공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시행사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도급계약 등에 예외조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장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구요.

로톡 정책상 변호사 선임비용을 자세히 기재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시면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 올림

방정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건설공사의 도급인인 시행사는 시공사의 공사로 인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 항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책임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으로 시공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소송에서는 우선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그 범위가 문제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공사를 직접 진행한 시공사 말고, 시행사인 귀사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정이나 수임료 등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학박사/대표변호사] 23년의 경험과 실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도급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통상 시행사는 책임지지 않으나, 상대방 주장, 증거에 따라 결론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현돈 변호사 · Answer

일반적인 도급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시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행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만
질문자님은
표준도급계약서상의 조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하시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별도로 
시공사를 상대로 한 타절준공정산합의나
구상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일관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확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분진에 대하여 시공사가 옆건물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시행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환경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근거인 수인한도(참을 한도,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도급계약서는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서 누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외부의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소장과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가지고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수임료는 소가와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산정이 가능합니다.

진준형 변호사 · Answer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으셨으면 소장 및 소장에 첨부된 증거 전체와 도급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소한 위에 언급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아야 상담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장, 표준도급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쟁점을 파악하고 시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도급계약서 내용 및 본건 계약의 전제가 된 사정,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정도 등 여러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2.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상,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 (일응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시행사는 연대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이유있게 항변하셔야 합니다.

3. 다수의 건설분쟁을 처리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통상 감독책임자가 시공사에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다만 구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시행사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적도 있기에 대응 자체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선임료는 로톡 정책상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사실경위서(1페이지 이내)와 표준도급계약서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