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취한 승객을 준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간 귀가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였고, 옆자리에는 술을 마신 상태의 상대방이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운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상대방은 자신의 목적지와 귀가 방법 등에 관하여 의뢰인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손을 잡거나 서로 몸을 가까이하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벅지 등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버스에서 내린 이후 당시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하여 제대로 판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버스 안에서 의뢰인과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누었고, 자신의 목적지를 설명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등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 상대방이 버스에 직접 탑승하고 이동할 수 있었는지
· 버스 안에서 의뢰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는지
· 자신의 목적지나 귀가 방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 의뢰인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에 반응하거나 의사를 표현하였는지
· 버스에서 스스로 하차할 수 있었는지
·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는지
·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과 정상적인 판단 및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신체접촉 자체를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버스 내부 CCTV와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의 탑승부터 하차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버스 내부 CCTV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으로 이동하고, 의뢰인과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목적지를 인식하고 적절한 시점에 하차를 준비하는 등 주변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행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버스 안에서 있었던 대화와 의뢰인의 행동, 이동 과정 등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었고, 특정 상황에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거나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 외관상 정상적인 대화와 행동이 가능했던 상대방을 보고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버스 내부 CCTV와 교통카드 이용내역, 당사자들의 진술 및 상대방의 탑승·이동·하차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이동하는 등 외관상 의사결정이 가능한 모습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