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초기 적극 대응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공연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공연이 진행되면서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연을 관람하거나 다시 좌석에 앉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의뢰인 역시 주변 관객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자신의 좌석에 다시 앉으려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상대방의 허벅지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고의로 만졌다고 생각하여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은 우연히 손이 닿은 것이라며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자신의 허벅지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좁은 좌석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일 뿐 상대방을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접촉이 발생한 경위, 구체적인 접촉 방법과 지속시간,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 공연장 좌석의 간격과 당시 관객들의 움직임
· 의뢰인과 상대방이 앉아 있던 위치
· 접촉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동이 있었는지
· 접촉 전후 의뢰인이 성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 주변에 있던 일행이나 관객들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목격하였는지
· 사건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접촉의 방법에 비추어 이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에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무리하게 주장하기보다, 실제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공연장 상황과 접촉의 구체적인 태양을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당시 공연장 좌석 배치와 좌석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고, 공연 도중 관객들이 반복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앉으면서 서로의 신체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공연을 관람한 일행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신체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유진명 변호사는 단순한 접촉과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쓰다듬는 행위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전후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별도의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었던 점과, 문제 된 접촉 직후 의뢰인이 우연히 손이 닿은 것이라며 즉시 사과한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좁은 공연장 좌석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과정에서 발생한 순간적인 신체접촉을 두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공연장 좌석의 구조와 당시 관객들의 움직임, 의뢰인과 상대방의 위치, 주변인들의 진술 및 문제 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허벅지에 의뢰인의 손이 접촉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접촉이 공연 관람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