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카페를 방문하여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사용하던 무선이어폰 한쪽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어폰이 옆 테이블 방향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아래쪽이 어두워 이어폰의 위치가 잘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뒤 휴대전화를 바닥 가까이 낮추어 화면을 통해 이어폰의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로 옆 테이블에는 치마를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본 여성의 일행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여성의 다리 쪽으로 향하게 하여 몰래 촬영하려 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제지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바닥 쪽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떨어뜨린 이어폰을 찾기 위한 것이었을 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카메라가 실행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신체와 가까운 위치에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상황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촬영을 위한 실행에 착수하였는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내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
· 실제 무선이어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지
· 휴대전화 카메라가 향하고 있던 방향
· 의뢰인이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버튼을 조작하였는지
· 피해자의 신체가 휴대전화 화면에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였는지
· 목격자가 의뢰인의 어떠한 행동까지 직접 확인하였는지
· 휴대전화에서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삭제된 촬영물이 발견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은 외관상 불법촬영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과 실제 성적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에 따른 실행행위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채 휴대전화를 바닥 가까이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목적과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카페 내부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무선이어폰을 떨어뜨린 뒤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바닥을 확인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떨어뜨린 직후 이를 찾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바닥 쪽으로 가져갔다는 정황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낮게 들고 있는 장면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거나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는 모습까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확인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삭제된 관련 촬영물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이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과정, 실제 이어폰의 위치, 휴대전화의 방향, 목격자의 진술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나 촬영을 위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카페 내부 CCTV, 목격자의 진술,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된 경위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촬영을 위한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