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공갈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던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한동안 돈을 갚지 못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다가 수년이 지난 뒤 다시 만나 채무 문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면서 전액을 한꺼번에 갚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일부 금액을 일정한 기한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상대방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의뢰인이 자신과 교제할 당시 알게 된 개인적인 사생활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그 때문에 겁을 먹어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받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감정적인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간 사실은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여 채무를 감액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피의자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그 결과 재산을 교부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등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과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좋지 않은 대화가 있었는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 실제 채무 감액 합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 합의 당시 협박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합의하였는지
· 감액된 금액이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 합의 당시 제3자가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 합의 이후 상대방이 보인 행동이 협박을 당한 사람의 행동과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협박과 채무 감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과거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채무 감액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채무 발생 시점부터 변제 협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 감액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고 상대방과 구체적인 변제금액과 지급기한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 관여한 제3자의 진술과 당시 주고받은 연락내용 등을 토대로 최종 변제금액이 협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결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협박 시점과 실제 채무 감액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비교하고, 합의 전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행동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사생활 폭로를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상당한 채무를 포기한 것이라면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확인되어야 하지만, 당시 자료에서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변제금액과 지급시기를 협의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사생활 폭로를 수단으로 채무를 감액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거 감정적인 대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언행 때문에 상대방이 겁을 먹어 채무를 감액하였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도 함께 검토하여, 채무 합의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상대방이 이후 의뢰인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된 뒤 과거의 일을 공갈로 주장하게 된 경위 역시 수사기관이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채무가 발생한 경위, 당사자 사이의 변제 협의 과정, 합의 당시의 상황, 제3자의 진술 및 합의 전후의 연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어 채무를 감액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채무 감액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공갈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