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차 안으로 손을 넣어 위협을 가한 분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신 분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일반 폭행으로만 처리될까 봐 걱정되시는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 "주차장에서 마주친 차량,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평상시처럼 운전 중이었습니다. 좁은 진입로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마주 오게 되었고, 충돌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변호사님, 차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창문 사이로 손이 들어와 제 덜미를 움켜쥐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좁은 진입로, 시야가 제한된 구조,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주행 궤적. 간신히 급제동으로 충돌을 피한 의뢰인은, 상황을 설명하고자 차량을 멈추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고성과 함께 의뢰인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의뢰인의 목덜미를 움켜잡는 행위를 했습니다. 폐쇄된 지하주차장, 양 옆으로 차량과 벽이 붙어 있는 구조, 뒤로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동선.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와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위반으로 고소하기 위해 쉴드를 찾으셨습니다.
2. 난관 : “그냥 주차장 시비 아닌가요?”
첫 번째 난관은 '운행 중'인지의 여부였습니다. 상대의 폭행이 단순히 멱살을 잡은 행위가 아닌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일 경우,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무인정차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장소는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였고, 폭행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의뢰인의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일시 정차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미 운행은 멈춘 상태 아닌가?”, “그냥 차량 안에서 벌어진 일반 폭행 사건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상대방 행위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잠깐 화가 나서 멱살 좀 잡은 것뿐이다. 상해도 없고, 한두 번 손이 갔을 뿐인데 왜 ‘가중처벌’이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히 말다툼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행위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주차장 시비'를 '운전자 폭행'으로 구조화하다
저는 고소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을 운전자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다 판단하고,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닌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력”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가. CCTV·블랙박스 영상에 근거한 ‘운행 상황’ 입증
우선, 사건 현장의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이 지하주차장 진출로를 따라 올라가는 장면, 마주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회전해 들어오는 모습,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이 급제동 후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일시 정차 상태에 있는 장면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차량 위치도·동선도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 주차 동선 상에서 계속 진행 중이던 흐름의 일부라는 점, 상대 차량 접근과 폭행이 같은 연속된 운행 상황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단지 길 위가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이더라도, 해당 상황에서 운전자인 의뢰인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10243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고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만 하차하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에게는 버스에 관한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고 판시해, 일시 정차중이어도 계속적 운행의사가 있을 경우 특가법의 '운행 중'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폐쇄된 주차장 구조와 ‘도주 불가능성’ 강조
다음으로, 사건이 발생한 지하주차장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폭행 당시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점, 벽과 기둥에 의해 차량이 쉽게 후진·회피하기 어려운 동선, 상대 차량이 통로를 일부 막고 서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폭행을 당하는 순간 실질적으로 도망치거나 회피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한 멱살잡이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사실상 퇴로를 봉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배력 행사이자 공포 유발 행위이며, 고의성과 위력성이 드러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 “단순 폭행”이 아닌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 결정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60조(폭행) 혐의로 기소 결정한다.
기소 결정문을 받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야 제 입장에서 느낀 공포와 부당함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 같아
조금 숨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번 사례는 주차장이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에 자칫 가볍게 다뤄질 수 있었던 사건을 특가법 적용으로 끌어올린 승리입니다.
1. 주차장 내 안전 확보 : 주차장 내 갈등도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운행 중 범위의 확대 : 멈춰있는 차 안이라 할지라도 운전자의 안전은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함을 입증했습니다.
3. 철저한 증거 설계의 힘 : CCTV 분석과 법리적 구조화가 어떻게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운전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전면에 두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단순 폭행이 아닌 운전자 폭행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니 그냥 넘어가야 하나” “괜히 문제 삼으면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으로 억울함을 삼키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석 안의 여러분은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운전자’이기도 합니다. 폭력과 위협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주차장·골목길·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차량 분쟁으로 부당한 폭력·협박을 겪으셨다면,
그 상황이 단순 폭행인지, 운전자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영상, 동선, 진술)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리라는 방패와 증거라는 칼을 함께 쥘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방어권,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가 끝까지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
💡 핵심 요약
운행 중 법리 확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서 일시 정차 중이었더라도 시동이 켜져 있고 계속적인 운행 의사가 있었다면 특가법상 '운행 중'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퇴로 봉쇄 및 고의성 증명: 폐쇄된 지하주차장 구조상 운전자가 쉽게 회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었던 정황을 도심 동선 분석을 통해 부각하여 위력 행사의 강도를 객관화했습니다.
단순 폭행에서 특가법 기소: 치밀한 영상 분석과 대법원 판례(2021도10243) 법리 적용을 통해, 피의자를 단순 폭행이 아닌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되게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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