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불가 집행유예 사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어 휴대폰 압수수색을 당하신 분

•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나 처벌이 가중될까 두려운 분

• 피해자 특정이 안 되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걱정하는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 공직자인 B씨의 불법 촬영과 '합의 불능'이라는 위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불법촬영 혐의로 사무실에 내방한 고객

피해자분께 무릎 꿇고 빌고 싶어도... 누군지를 모릅니다. 합의가 없으면 저는 구속인가요?

의뢰인 B씨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죗값을 받겠습니다."

B씨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성실하게 살아온 공직자였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의 권태 속에서 비틀린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B씨를 가장 절망케 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압수된 휴대폰에서 과거의 모든 기록이 낱낱이 파헤쳐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둘째는 신고자가 제3자이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막막함이었습니다.

떨리는 그의 목소리 뒤로, 차가운 법의 현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최대 감경 사유로 작용하는 합의를 시도조차 해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합의 없는 성범죄,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2. 난관 : 포렌식확대 위기와 합의불가 상황 속 수감 위기

상담실에 앉은 B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곁을 맴도는 막연한 불안감은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을 처음 마주했을 때, 의뢰인을 옥죄는 세 가지 치명적인 난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포렌식이 어디까지 열릴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건만 조사받는 게 아니라 휴대폰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특성상 포렌식으로 인하여 해당 사건과 무관한 과거의 기록, 사소한 실수가 복원되어 여죄가 추가되거나, 상습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악용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B씨의 죄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B씨의 사건은 제3자 신고로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합의 부재는 곧 실형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그렇기에 '합의 불가'를 변명처럼 두지 않고,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사과·회복 의지를 다른 방식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난관은 수감을 피할 만큼 설득 가능한 양형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사회적 비난과 법정형의 무게가 커서, 반성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원이 보는 건 결국 재범 위험을 통제할 근거가 있는지였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판결문에 적힐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감경 관련 사정을 흩어놓지 않고 한 문장으로 모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달라졌고, 통제 가능하다로 보이게 만드는 게 양형의 벽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치밀한 포렌식 방어와 진심어린 감경 전략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인자, 출처 : 양형위원회

[포렌식 확대 방어]

포렌식 참관일, 저는 판례를 인용하며 수사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위법한 수사가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동종성 및 동일성을 근거로 들며 수사 범위를 끝없이 임의로 확장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기간, 관련된 파일만 열람하십시오." 수사 범위는 '사건 당일 및 특정 파일 경로'로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별건 수사로 혐의가 부당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의 공백 설득]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성실히 협조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는 책임 인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보이며 설득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구조적으로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유형임을 강조하며, 이를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것으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재판 단계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감경사유 호소]

B씨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라 합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질 수도, 용서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B씨에게 냉정하게 조언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판사님이 납득할 수 있는,

수치와 자료로 증명된 반성을 가져오십시오

우리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감경사유를 증명하는 증거를 쌓아 올렸습니다.

• 범죄의 정도 : B씨의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 불가능성과 영상의 유포 사실 부존재는 피해 정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 사회적 책임 : B씨는 재판 전에 공직을 자진 사임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현장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는 것과 동시에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이미 사회적 사형 선고를 스스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객관적 교화 : 성폭력 예방 교육을 10회 이상 이수하고, 그 내용을 자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가족 생존권 : 그가 구속될 경우, 아무 죄 없는 가족들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을 객관적인 부채 증명과 생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4. 결과 : 합의 없이 이뤄낸 '집행유예'

2025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깊은 반성 태도,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뚜렷한 점, 가족 부양의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영상의 유포 없음, 피해자의 특정 불가 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한 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수감을 면치 못할 것 같아 두려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 첫째, 초기 대응의 중요성 : 포렌식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면, 별건 수사로 이어져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포렌식 범위 제한을 통한 수사 범위 축소가 승소의 핵심 열쇠였습니다.

• 둘째, 합의 불가의 대안 제시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 셋째, 납득할 만한 감경사유 증거 제시 :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닌, 반성과 책임의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주요한 설득 요인 및 감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넷째, 전략의 중요성 : 피해자 특정 불가, 유포 정황 부존재 등의 정황적 요소와 사후 행동의 전략적 조합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도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압수된 휴대폰에서 과거의 모든 기록이 다 나오면 어떡하나"라며 절망 속에 갇혀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홀로 불안을 키우며 끙끙 앓지 마십시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들여다보게 할 것인지 정하는 수사 범위의 싸움이자, 합의가 없어도 재판부를 설득해내야 하는 치밀한 논리의 싸움입니다. 단순히 자포자기하기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경찰 조사 첫 단추부터 저와 함께하신다면, 무방비 상태로 휩쓸려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막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두려운 현실, 냉철한 법의 언어로 법무법인 쉴드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 핵심 요약

• 포렌식 방어 :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모바일 탐색을 현장에서 차단하여 무분별한 별건 수사 및 여죄 추가 방지

• 합의 공백 극복 : 피해자 특정 불가로 인한 합의 공백을 자진 퇴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행동으로 증명하는 양형 자료로 완벽히 대체

• 전략적 성과 :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양형 증명으로, 실형의 위기를 극복하고 '집행유예' 선고 도출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