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돌잔치 축의금으로 입증한 사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고통 속에 밤을 지새우고 계신 분

•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 혹은 "이미 파탄 난 가정 아니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분

• 심증은 확실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물증 정리가 막막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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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 "내 아이의 돌잔치 축의금을 낸 그 여자가,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변호사님, 제 아이 돌잔치 때 축의금까지 냈던 직장 동료예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죠?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 A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결혼해 예쁜 아이까지 두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온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편 B씨가 직장 동료인 C씨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간녀 C씨의 태도였습니다. C씨는 A씨의 존재는 물론, 아이의 존재까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돌잔치에 참석해 축의금까지 냈던 인물이었죠. 평소 '친한 직장 동료'라는 가면을 쓰고 A씨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A씨는 배신감과 모멸감에 숨조차 쉬기 힘든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2. 난관 : "유부남인줄 몰랐다", "이미 파탄 난 가정이었다"라는 뻔뻔한 항변

위자료 청구 조정을 제기하자 C씨(남편의 직장 동료)는 예상대로 뻔뻔한 전략을 들고나왔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고의성 부인'과 '구체적 시점 축소'였습니다.

C씨는 초기 대응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설령 B씨(남편)과 관계가 있었더라도 "아내가 있는 분이신줄 몰랐다" 혹은 "관계가 깊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또한, B씨와의 부정행위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남편과의 관계가 일회성에 그쳤다 주장하는 등 만난 시점과 횟수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혼인 파탄'의 책임 전가였습니다.

C씨는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항변인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내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정이 깨진 것이 아니니 위자료를 줄 수 없다는 논리였죠. A씨(의뢰인)는 이러한 거짓 주장에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무너진 일상을 법과 논리로 지탱하다

A씨의 깊은 슬픔을 마주하며, 제가 가진 모든 법적 역량을 동원해 그 눈물을 닦아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대방의 뻔뻔한 변명은 철저히 부서질 것입니다. 제가, 법무법인 쉴드가 의뢰인의 무너진 자존심을 법의 언어로 다시 세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대의 주장에 단순히 분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예상 항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3가지의 방어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돌잔치 축의금 내역 제시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방어 기제는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C씨가 A씨 자녀의 1세 돌잔치에 참석해 직접 축의금을 전달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악의적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 관계의 반복성 입증 : 가족의 증언과 신체적 증거

C씨는 관계를 축소하거나 이미 끝난 사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저희는 훨씬 구체적인 자료들을 법대에 올렸습니다.

• 동생의 카카오톡 대화 : C씨가 자신의 여동생과 부정행위를 시인하며 나눈 대화록을 분석하여, 관계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으며, 반복성과 깊이를 입증했습니다.

• 신체적 증거(성병 감염) : 부정행위 전후로 발생한 성병 감염 정황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일시적 실수가 아닌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였음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 직장 내 목격 진술 :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내에서의 부적절한 스킨십과 동거 정황을 구체화했습니다.
  

다. '혼인 파탄' 항변의 격파 : 민법 제750조의 엄격한 적용

C씨 측은 "내가 아니었어도 이미 깨진 가정이었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민법 제750조와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므861 판결

설령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3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그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 C씨가 돌잔치에 참석할 정도로 원고 A씨의 가정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은 '파탄된 가정'이라는 주장을 스스로 뒤엎는 모순임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4. 결과 : 청구액 90% 인용, 압도적인 조정 성립

치열한 공방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저희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시했고, 결국 2025년 7월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위자료 인정 범위를 훌륭히 상회하는 결과였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받고 실질적인 배상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A씨는 비로소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으셨습니다.

변호사님, 그 여자가 법원에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걸 보니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해요. 저와 제 아이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법무법인 쉴드가 추구하는 '최선의 방어(SHIELD)로서 압도적이고 철저한 공세'가 빛을 발한 사례입니다.

• 첫째, 치밀한 증거 구조화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상간자가 가장 흔히 하는 '몰랐다'라는 거짓말을 '돌잔치 축의금 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무너뜨린 것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둘째, 피고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는 전략적 대응입니다. 피고가 주장한 '이미 파탄 난 가정'이라는 논리를 피고 스스로가 가졌던 사회적 관계를 역이용해 반박함으로써, 법리적으로 완벽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 셋째,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속한 해결입니다. 조정기일을 통해 판결까지 가는 피로감을 줄이면서도, 실질적 전부 승소에 준하는(90% 이상) 결과를 도출하여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도왔습니다.

뻔뻔함과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더라도, 법의 언어는 냉철해야 하며, 증거는 치밀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혼자 눈물 짓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배신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상간자의 뻔뻔한 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자칫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고통, 저 조재황 변호사가 법리라는 방패로 막아드리고 증거라는 칼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그 첫걸음을 저와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