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무등록사업자 혐의 내사 종결 사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자금 출처 소명 안내를 받으신 분

• 개인적인 투자를 반복했을 뿐인데 '무등록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계신 분

• 거액의 입금 내역 때문에 자금세탁이나 차명계좌 이용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어 밤잠을 설치시는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 "땀 흘려 번 돈으로 시작한 투자, 범죄의 굴레에 갇힐 뻔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그저 남들처럼 코인 공부해서 돈을 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상담실에서 마주한 의뢰인 A씨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과거 용접공으로 일하며 생계형 노동에 종사하던 A씨는 2017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업비트와 바이낸스 등 국내외 주요 거래소를 이용하며 끈기 있게 매매해 온 결과, 그는 수십억 원이라는 꿈 같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자산의 일부를 실명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자금 흐름이 수사기관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자금이 정당한 투자 수익이 아닌, 무등록 영업에 의한 사업소득이거나 불법 자금세탁의 산물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2. 난관 : '사업자'라는 오해와 '자금세탁'이라는 프레임

경찰 조사를 앞둔 A씨에게 닥친 난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영업 혐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다수의 고액 거래를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단순 투자가 아닌 '영업'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만약 A씨가 신고 없이 가상자산 매매를 업으로 삼은 '사업자'로 간주된다면, 이는 특금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두 번째 난관은 '차명거래 및 자금세탁' 의혹이었습니다.

특정 계좌에 집중된 수십억 원의 입금 내역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타인의 명의를 빌렸거나 불법적인 자금을 은닉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억울하다"는 한마디로 해결하기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수준이 매우 정밀하고 방대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변호인의 조력과 법리 주장 : 7년의 거래기록, 법의 언어로 재구성

A씨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저는 약속했습니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범죄로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7년의 세월을 법리라는 방패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즉각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법리 소명'을 결합한 통합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수익 구조 설명 및 투명성 입증

단순히 수익이 났다고 주장하는 대신,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업비트 및 바이낸스 거래 이력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FLOW 코인 공모 참여 및 매도 자료,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월별 수익일지를 대조하여, 이것이 제3자의 자금을 굴린 '영업'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본 기반의 '단독 투자'였음을 증명했습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VASP) 요건 부존재 소명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단순히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보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이용한 계좌가 오직 본인 명의였으며, 제3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거나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중개나 보관의 요소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거래소 데이터와 수익 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것이 영업이 아닌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행사의 일환인 '사적 투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격파

금융실명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명의 이용을 넘어 '불법재산 은닉'이나 '탈법행위'의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없음을 입증하고자 의뢰인은 모든 거래를 본인 실명 계좌로 진행했고, 자금의 원천 역시 과거의 근로소득과 그를 바탕으로 한 투자 수익임이 대조표를 통해 증명되었기에 차명거래 의혹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 대법원은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법 사건에서, 단지 고액의 입·출금이나 반복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금세탁 내지 실명제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거래의 목적·경위·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결과 : '내사 종결'이라는 완벽한 승리

치열한 소명 끝에, 서울 관할 경찰서는 2024년 4월, 본 사건에 대해 '내사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입건조차 되지 않은 채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의뢰인 A씨는 어떠한 처벌이나 수사 기록도 남기지 않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출하신 7년 치의 거래 데이터 검토 결과, 전액 본인의 투자 수익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법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내사 종결하겠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가상자산 고액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한 모범 사례입니다.

• 첫째, 투자자와 사업자의 명확한 구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히 반복적이고 고액인 거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로 몰아세울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둘째, 전략적 초기 대응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식 입건 전 단계인 '내사' 과정에서 완벽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고객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고통과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셋째, 데이터 기반의 설득이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거래소 데이터와 금융 기록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꾸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혹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사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하나 헤아려 억울함을 대신 입증해 주지 않습니다.

수만 건에 달하는 복잡한 거래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쉬운 '법의 언어'로 재구성하고, 그것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임을 증명하는 치밀한 소명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식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기 전,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막막한 수사 과정의 첫걸음부터 법무법인 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로 다져진 날카로운 분석력과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심을 담아, 여러분이 일궈낸 정당한 수익과 소중한 명예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가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가상자산사업자 혐의 방어: '타인을 위하여' 중개나 보관을 한 사실이 없고 전적으로 자기 자본을 기반으로 한 사적 투자임을 수년간의 거래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 차명거래 및 자금세탁 의혹 해소: 본인 실명 계좌 사용과 자금 원천(근로소득 및 투자 수익)의 투명성을 대조표로 제시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논리를 차단했습니다.

• 선제적 내사 종결: 정식 입건 전(내사 단계)에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와 대법원 판례를 결합한 치밀한 법리 소명으로 전과 없이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